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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91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정의제2조의2제2조의2 국가 등의 책임제2조의3제2조의3 마약류관리기본계획제2조의4제2조의4 마약류대책협의회제2조의5제2조의5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제2조의6제2조의6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제3조제3조 일반 행위의 금지제3조의2제3조의2제4조제4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제5조제5조 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제5조의2제5조의2 임시마약류 지정 등제5조의3제5조의3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제6조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제6조의2제6조의2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제7조제7조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제8조제8조 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제9조제9조 수수 등의 제한제11조제1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제11조의2제11조의2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제11조의3제11조의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제11조의4제11조의4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제11조의5제11조의5 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제11조의6제11조의6 취급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제12조제12조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제13조제13조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제14조제14조 광고제15조제15조 마약류의 저장제16조제16조 봉함제17조제17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18조제18조 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제20조제20조 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제21조제21조 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제22조제22조 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제24조제24조 마약류 원료 사용의 허가 등제26조제26조 마약류의 도매제28조제28조 마약류의 소매제30조제30조 마약류 투약 등제32조제32조 처방전의 기재제33조제33조 마약류관리자제34조제34조 마약 등의 관리제35조제35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제36조제36조 대마재배자의 보고제37조제37조 허가 등의 제한제38조제38조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제39조제39조 마약 사용의 금지제40조제40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제40조의2제40조의2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제40조의3제40조의3 판결 전 조사
제41조제41조 출입ㆍ검사와 수거제42조제42조 폐기 명령 등제43조제43조 업무 보고 등제44조제4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제44조의2제44조의2 위반사항의 통보제45조제45조 청문제46조제46조 과징금처분제47조제47조 부정 마약류의 처분제48조제48조 마약류 감시원제50조제50조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제51조제51조 원료물질의 관리
제51조의2제51조의2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제51조의3제51조의3 마약퇴치의 날제51조의4제51조의4 실태조사제51조의5제51조의5 마약류 명예지도원제51조의6제51조의6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제51조의7제51조의7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제51조의8제51조의8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제52조 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제52조의2제52조의2 유해성 평가제52조의3제52조의3 국제협력제53조제53조 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제53조의2제53조의2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 사업 실시 등제54조제54조 보상금제55조제55조 수수료제56조제56조 권한의 위임제56조의2제56조의2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제57조제57조 다른 법률의 적용제57조의2제57조의2 적용의 일부 제외
제58조제58조 벌칙제58조의2제58조의2 벌칙제59조제59조 벌칙제60조제60조 벌칙제61조제61조 벌칙제62조제62조 벌칙제63조제63조 벌칙제64조제64조 벌칙제65조의2제65조의2 벌칙제66조제66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제67조제67조 몰수제68조제68조 양벌규정제69조제69조 과태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조문 33 / 91
제21조
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
①
마약류제조업자가 아니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한다.
②
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취급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여 보고의무가 발생한 이후 보고의무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폐업신고가 수리된 사안에서, 보고의무 위반 및 양도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 된 사안
2025도14687 · 대법원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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