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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21개 조문

제1조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2조제2조 보통재판적제3조제3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제4조제4조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제5조제5조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제6조제6조 국가의 보통재판적제7조제7조 근무지의 특별재판적제8조제8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제9조제9조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제10조제10조 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제11조제11조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제12조제12조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제13조제13조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제14조제14조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제15조제15조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제16조제16조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제17조제17조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제18조제18조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제19조제19조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제20조제20조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제21조제21조 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제22조제22조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제23조제23조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제24조제24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제25조제25조 관련재판적제26조제26조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제27조제27조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제28조제28조 관할의 지정제29조제29조 합의관할제30조제30조 변론관할제31조제31조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제32조제32조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제33조제33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제34조제34조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제35조제35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제36조제36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제37조제37조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제38조제38조 이송결정의 효력제39조제39조 즉시항고제40조제40조 이송의 효과
제41조제41조 제척의 이유제42조제42조 제척의 재판제43조제43조 당사자의 기피권제44조제44조 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제45조제45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제46조제46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제47조제47조 불복신청제48조제48조 소송절차의 정지제49조제49조 법관의 회피제50조제50조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1조제51조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제52조제52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제53조제53조 선정당사자제54조제54조 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제55조제55조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제56조제56조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규정제57조제57조 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제58조제58조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제59조제59조 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제60조제60조 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제61조제61조 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제62조제62조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제62조의2제62조의2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제63조제63조 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제64조제64조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제65조제65조 공동소송의 요건제66조제66조 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제67조제67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제68조제68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제69조제69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제70조제70조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71조제71조 보조참가제72조제72조 참가신청의 방식제73조제73조 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제74조제74조 이의신청권의 상실제75조제75조 참가인의 소송관여제76조제76조 참가인의 소송행위제77조제77조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제78조제78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제79조제79조 독립당사자참가제80조제80조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제81조제81조 승계인의 소송참가제82조제82조 승계인의 소송인수제83조제83조 공동소송참가제84조제84조 소송고지의 요건제85조제85조 소송고지의 방식제86조제86조 소송고지의 효과
제87조제87조 소송대리인의 자격제88조제88조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제89조제89조 소송대리권의 증명제90조제90조 소송대리권의 범위제91조제91조 소송대리권의 제한제92조제92조 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제93조제93조 개별대리의 원칙제94조제94조 당사자의 경정권제95조제95조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제96조제96조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제97조제97조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8조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제99조제99조 원칙에 대한 예외제100조제100조 원칙에 대한 예외제101조제101조 일부패소의 경우제102조제102조 공동소송의 경우제103조제103조 참가소송의 경우제104조제104조 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제105조제105조 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제106조제106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제107조제107조 제3자의 비용상환제108조제108조 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제109조제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제110조제110조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제111조제111조 상대방에 대한 최고제112조제112조 부담비용의 상계제113조제113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제114조제114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제115조제115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제116조제116조 비용의 예납
제117조제117조 담보제공의무제118조제118조 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제119조제119조 피고의 거부권제120조제120조 담보제공결정제121조제121조 불복신청제122조제122조 담보제공방식제123조제123조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제124조제124조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제125조제125조 담보의 취소제126조제126조 담보물변경제127조제127조 준용규정
제128조제128조 구조의 요건제129조제129조 구조의 객관적 범위제130조제130조 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제131조제131조 구조의 취소제132조제132조 납입유예비용의 추심제133조제133조 불복신청
제134조제134조 변론의 필요성제135조제135조 재판장의 지휘권제136조제136조 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제137조제137조 석명준비명령제138조제138조 합의부에 의한 감독제139조제139조 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제140조제140조 법원의 석명처분제141조제141조 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제142조제142조 변론의 재개제143조제143조 통역제143조의2제143조의2 진술 보조제144조제144조 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제145조제145조 화해의 권고제146조제146조 적시제출주의제147조제147조 제출기간의 제한제148조제148조 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제149조제149조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제150조제150조 자백간주제151조제151조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제152조제152조 변론조서의 작성제153조제153조 형식적 기재사항제154조제154조 실질적 기재사항제155조제155조 조서기재의 생략 등제156조제156조 서면 등의 인용ㆍ첨부제157조제157조 관계인의 조서낭독 등 청구권제158조제158조 조서의 증명력제159조제159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제160조제160조 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제161조제161조 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제162조제162조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제163조제163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제163조의2제163조의2 판결서의 열람ㆍ복사제164조제164조 조서에 대한 이의
제164조의2제164조의2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제164조의3제164조의3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제164조의4제164조의4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제164조의5제164조의5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제164조의6제164조의6 수명법관 등의 권한제164조의7제164조의7 비밀누설죄제164조의8제164조의8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65조제165조 기일의 지정과 변경제166조제166조 공휴일의 기일제167조제167조 기일의 통지제168조제168조 출석승낙서의 효력제169조제169조 기일의 시작제170조제170조 기간의 계산제171조제171조 기간의 시작제172조제172조 기간의 신축, 부가기간제173조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제174조제174조 직권송달의 원칙제175조제175조 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제176조제176조 송달기관제177조제177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제178조제178조 교부송달의 원칙제179조제179조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제180조제180조 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제181조제181조 군관계인에게 할 송달제182조제182조 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제183조제183조 송달장소제184조제184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제185조제185조 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제186조제186조 보충송달ㆍ유치송달제187조제187조 우편송달제188조제188조 송달함 송달제189조제189조 발신주의제190조제190조 공휴일 등의 송달제191조제191조 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제192조제192조 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제193조제193조 송달통지제194조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제195조제195조 공시송달의 방법제196조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제197조제197조 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
제198조제198조 종국판결제199조제199조 종국판결 선고기간제200조제200조 일부판결제201조제201조 중간판결제202조제202조 자유심증주의제202조의2제202조의2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제203조제203조 처분권주의제204조제204조 직접주의제205조제205조 판결의 효력발생제206조제206조 선고의 방식제207조제207조 선고기일제208조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제209조제209조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제210조제210조 판결서의 송달제211조제211조 판결의 경정제212조제212조 재판의 누락제213조제213조 가집행의 선고제214조제214조 소송비용담보규정의 준용제215조제215조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제216조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제217조제217조 외국재판의 승인제217조의2제217조의2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제218조제218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제219조제219조 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제219조의2제219조의2 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제220조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제221조제221조 결정ㆍ명령의 고지제222조제222조 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의 취소제223조제223조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제224조제224조 판결규정의 준용
제225조제225조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제226조제226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227조제227조 이의신청의 방식제228조제228조 이의신청의 취하제229조제229조 이의신청권의 포기제230조제230조 이의신청의 각하제231조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제232조제232조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제233조제233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제234조제234조 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제235조제235조 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제236조제236조 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제237조제237조 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제238조제238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제239조제239조 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제240조제240조 파산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제241조제241조 상대방의 수계신청권제242조제242조 수계신청의 통지제243조제243조 수계신청에 대한 재판제244조제244조 직권에 의한 속행명령제245조제245조 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제246조제246조 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제247조제247조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제248조제248조 소제기의 방식제249조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제250조제250조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제251조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제252조제252조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제253조제253조 소의 객관적 병합제254조제254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제255조제255조 소장부본의 송달제256조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제257조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제258조제258조 변론기일의 지정제259조제259조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제260조제260조 피고의 경정제261조제261조 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 등제262조제262조 청구의 변경제263조제263조 청구의 변경의 불허가제264조제264조 중간확인의 소제265조제265조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제266조제266조 소의 취하제267조제267조 소취하의 효과제268조제268조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제269조제269조 반소제270조제270조 반소의 절차제271조제271조 반소의 취하
제272조제272조 변론의 집중과 준비제273조제273조 준비서면의 제출 등제274조제274조 준비서면의 기재사항제275조제275조 준비서면의 첨부서류제276조제276조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제277조제277조 번역문의 첨부제278조제278조 요약준비서면제279조제279조 변론준비절차의 실시제280조제280조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제281조제281조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제282조제282조 변론준비기일제283조제283조 변론준비기일의 조서제284조제284조 변론준비절차의 종결제285조제285조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제286조제286조 준용규정제287조제287조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제287조의2제287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제288조제288조 불요증사실제289조제289조 증거의 신청과 조사제290조제290조 증거신청의 채택여부제291조제291조 증거조사의 장애제292조제292조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제293조제293조 증거조사의 집중제294조제294조 조사의 촉탁제295조제295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사제296조제296조 외국에서 시행하는 증거조사제297조제297조 법원밖에서의 증거조사제298조제298조 수탁판사의 기록송부제299조제299조 소명의 방법제300조제300조 보증금의 몰취제301조제301조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제302조제302조 불복신청
제303조제303조 증인의 의무제304조제304조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의 신문제305조제305조 국회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신문제306조제306조 공무원의 신문제307조제307조 거부권의 제한제308조제308조 증인신문의 신청제309조제309조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제310조제310조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제311조제31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제312조제312조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제313조제313조 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제314조제314조 증언거부권제315조제315조 증언거부권제316조제316조 거부이유의 소명제317조제317조 증언거부에 대한 재판제318조제318조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제319조제319조 선서의 의무제320조제320조 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제321조제321조 선서의 방식제322조제322조 선서무능력제323조제323조 선서의 면제제324조제324조 선서거부권제325조제325조 조서에의 기재제326조제326조 선서거부에 대한 제재제327조제327조 증인신문의 방식제327조의2제327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328조제328조 격리신문과 그 예외제329조제329조 대질신문제330조제330조 증인의 행위의무제331조제331조 증인의 진술원칙제332조제332조 수명법관ㆍ수탁판사의 권한
제333조제333조 증인신문규정의 준용제334조제334조 감정의무제335조제335조 감정인의 지정제335조의2제335조의2 감정인의 의무제336조제336조 감정인의 기피제337조제337조 기피의 절차제338조제338조 선서의 방식제339조제339조 감정진술의 방식제339조의2제339조의2 감정인신문의 방식제339조의3제339조의3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제340조제340조 감정증인제341조제341조 감정의 촉탁제342조제342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343조제343조 서증신청의 방식제344조제344조 문서의 제출의무제345조제345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제346조제346조 문서목록의 제출제347조제347조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제348조제348조 불복신청제349조제349조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제350조제350조 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제351조제351조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제352조제352조 문서송부의 촉탁제352조의2제352조의2 협력의무제353조제353조 제출문서의 보관제354조제354조 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제355조제355조 문서제출의 방법 등제356조제356조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제357조제357조 사문서의 진정의 증명제358조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제359조제359조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제360조제360조 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제361조제361조 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제362조제362조 대조용문서의 첨부제363조제363조 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제364조제364조 검증의 신청제365조제365조 검증할 때의 감정 등제366조제366조 검증의 절차 등
제367조제367조 당사자신문제368조제368조 대질제369조제369조 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제370조제370조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제371조제371조 신문조서제372조제372조 법정대리인의 신문제373조제373조 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제374조제374조 그 밖의 증거
제375조제375조 증거보전의 요건제376조제376조 증거보전의 관할제377조제377조 신청의 방식제378조제378조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제379조제379조 직권에 의한 증거보전제380조제380조 불복금지제381조제381조 당사자의 참여제382조제382조 증거보전의 기록제383조제383조 증거보전의 비용제384조제384조 변론에서의 재신문
제385조제385조 화해신청의 방식제386조제386조 화해가 성립된 경우제387조제387조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제388조제388조 소제기신청제389조제389조 화해비용
제390조제390조 항소의 대상제391조제391조 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제392조제392조 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제393조제393조 항소의 취하제394조제394조 항소권의 포기제395조제395조 항소권의 포기방식제396조제396조 항소기간제397조제397조 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제398조제398조 준비서면규정의 준용제399조제399조 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제400조제400조 항소기록의 송부제401조제401조 항소장부본의 송달제402조제402조 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제403조제403조 부대항소제404조제404조 부대항소의 종속성제405조제405조 부대항소의 방식제406조제406조 가집행의 선고제407조제407조 변론의 범위제408조제408조 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제409조제409조 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제410조제410조 제1심의 변론준비절차의 효력제411조제411조 관할위반 주장의 금지제412조제412조 반소의 제기제413조제413조 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제414조제414조 항소기각제415조제415조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제416조제416조 제1심 판결의 취소제417조제417조 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제418조제418조 필수적 환송제419조제419조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제420조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제421조제421조 소송기록의 반송
제422조제422조 상고의 대상제423조제423조 상고이유제424조제424조 절대적 상고이유제425조제425조 항소심절차의 준용제426조제426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제427조제427조 상고이유서 제출제428조제428조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제429조제429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제430조제430조 상고심의 심리절차제431조제431조 심리의 범위제432조제432조 사실심의 전권제433조제433조 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제434조제434조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제435조제435조 가집행의 선고제436조제436조 파기환송, 이송제437조제437조 파기자판제438조제438조 소송기록의 송부
제439조제439조 항고의 대상제440조제440조 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제441조제441조 준항고제442조제442조 재항고제443조제443조 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제444조제444조 즉시항고제445조제445조 항고제기의 방식제446조제446조 항고의 처리제447조제447조 즉시항고의 효력제448조제448조 원심재판의 집행정지제449조제449조 특별항고제450조제450조 준용규정
제451조제451조 재심사유제452조제452조 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제453조제453조 재심관할법원제454조제454조 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제455조제455조 재심의 소송절차제456조제456조 재심제기의 기간제457조제457조 재심제기의 기간제458조제458조 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제459조제459조 변론과 재판의 범위제460조제460조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제461조제461조 준재심
제462조제462조 적용의 요건제463조제463조 관할법원제464조제464조 지급명령의 신청제465조제465조 신청의 각하제466조제466조 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제467조제467조 일방적 심문제468조제468조 지급명령의 기재사항제469조제469조 지급명령의 송달제470조제470조 이의신청의 효력제471조제471조 이의신청의 각하제472조제472조 소송으로의 이행제473조제473조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제474조제474조 지급명령의 효력
제475조제475조 공시최고의 적용범위제476조제476조 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제477조제477조 공시최고의 신청제478조제478조 공시최고의 허가여부제479조제479조 공시최고의 기재사항제480조제480조 공고방법제481조제481조 공시최고기간제482조제482조 제권판결전의 신고제483조제483조 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제484조제484조 취하간주제485조제485조 신고가 있는 경우제486조제486조 신청인의 진술의무제487조제487조 제권판결제488조제488조 불복신청제489조제489조 제권판결의 공고제490조제490조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제491조제491조 소제기기간제492조제492조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제493조제493조 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제494조제494조 신청사유의 소명제495조제495조 신고최고, 실권경고제496조제496조 제권판결의 선고제497조제497조 제권판결의 효력
제498조제498조 판결의 확정시기제499조제499조 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제500조제500조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제501조제501조 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제502조제502조 담보를 공탁할 법원

민사소송법

제164조의4

조문 170 / 521
제164조의4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①
법원은 제1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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