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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44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정의제3조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제4조제4조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제5조제5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제6조제6조 재외자의 상표관리인제7조제7조 대리권의 범위제8조제8조 대리권의 증명제9조제9조 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제10조제10조 대리권의 불소멸제11조제11조 개별대리제12조제12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제13조제13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제14조제14조 「민사소송법」의 준용제15조제15조 재외자의 재판관할제16조제16조 기간의 계산제17조제17조 기간의 연장 등제18조제18조 절차의 무효제19조제19조 절차의 추후 보완제20조제20조 절차의 효력 승계제21조제21조 절차의 속행제22조제22조 절차의 중단제23조제23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제24조제24조 수계신청제25조제25조 절차의 중지제26조제26조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제27조제27조 외국인의 권리능력제28조제28조 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제29조제29조 고유번호의 기재제30조제30조 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제31조제31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제32조제3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33조제33조 상표등록의 요건제34조제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35조제35조 선출원제36조제36조 상표등록출원제37조제37조 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제38조제38조 1상표 1출원제39조제39조 절차의 보정제40조제40조 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제41조제41조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제42조제42조 보정의 각하제43조제43조 수정정관 등의 제출제44조제44조 출원의 변경제45조제45조 출원의 분할제46조제46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제47조제47조 출원 시의 특례제48조제48조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제49조제49조 정보의 제공
제50조제50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제51조제51조 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제52조제52조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제53조제53조 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제54조제54조 상표등록거절결정제55조제55조 거절이유통지제55조의2제55조의2 재심사의 청구제56조제56조 서류의 제출 등제57조제57조 출원공고제58조제58조 손실보상청구권제59조제59조 직권보정 등제60조제60조 이의신청제61조제61조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제62조제62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제63조제63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제64조제64조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제65조제65조 이의신청의 경합제66조제66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제67조제67조 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제68조제68조 상표등록결정제68조의2제68조의2 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제69조제69조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제70조제70조 심사 또는 소송 절차의 중지제71조제71조 심판 규정의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에의 준용
제72조제72조 상표등록료제73조제73조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제74조제74조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 연장제75조제75조 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제76조제76조 상표등록료의 보전 등제77조제77조 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제78조제78조 수수료제79조제79조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제80조제80조 상표원부제81조제81조 상표등록증의 발급
제82조제82조 상표권의 설정등록제83조제83조 상표권의 존속기간제84조제84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제85조제85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의 효력제86조제86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제87조제87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제88조제88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제89조제89조 상표권의 효력제90조제90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1조제91조 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제92조제92조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제93조제93조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제94조제94조 상표권의 분할제95조제95조 전용사용권제96조제96조 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제97조제97조 통상사용권제98조제98조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9조제99조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100조제100조 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제101조제101조 상표권의 포기제102조제102조 상표권 등의 포기의 제한제103조제103조 포기의 효과제104조제104조 질권제104조의2제104조의2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제105조제105조 질권의 물상대위제106조제106조 상표권의 소멸
제107조제107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제108조제108조 침해로 보는 행위제109조제109조 손해배상의 청구제110조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등제111조제111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제112조제112조 고의의 추정제113조제113조 상표권자 등의 신용회복제114조제114조 서류의 제출
제115조제115조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제116조제116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제117조제117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제118조제118조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제119조제119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20조제120조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제121조제121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제122조제122조 제척기간제123조제123조 심사규정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준용제124조제124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제124조의2제124조의2 국선대리인제125조제125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제126조제126조 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제127조제127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제128조제128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 각하제129조제129조 심판관제130조제130조 심판관의 지정제131조제131조 심판장제132조제132조 심판의 합의체제133조제133조 답변서 제출 등제134조제134조 심판관의 제척제135조제135조 제척신청제136조제136조 심판관의 기피제137조제137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제138조제138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제139조제139조 심판절차의 중지제140조제140조 심판관의 회피제141조제141조 심리 등제141조의2제141조의2 참고인 의견서의 제출제142조제142조 참가제143조제143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제144조제144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제145조제145조 심판의 진행제145조의2제145조의2 적시제출주의제146조제146조 직권심리제147조제147조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제148조제148조 심판청구의 취하제149조제149조 심결제150조제150조 일사부재리제151조제151조 소송과의 관계제151조의2제151조의2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제152조제152조 심판비용제153조제153조 심판비용의 금액에 대한 집행권원제154조제154조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제155조제155조 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제156조제156조 보정각하결정 등의 취소
제157조제157조 재심의 청구제158조제158조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제159조제159조 재심의 청구기간제160조제160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제161조제161조 재심에서의 심판 절차 규정의 준용제162조제162조 심결 등에 대한 소제163조제163조 피고적격제164조제164조 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제165조제165조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제166조제166조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67조제167조 국제출원제168조제168조 국제출원인의 자격제169조제169조 국제출원의 절차제170조제170조 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제171조제171조 기재사항의 심사 등제172조제172조 사후지정제173조제173조 존속기간의 갱신제174조제174조 국제등록의 명의변경제175조제175조 수수료의 납부제176조제176조 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제177조제177조 절차의 무효제178조제178조 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등제179조제179조 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제180조제180조 국제상표등록출원제181조제181조 업무표장의 특례제182조제182조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제183조제183조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제184조제184조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제185조제185조 보정의 특례제186조제186조 출원 변경의 특례제187조제187조 출원 분할의 특례제188조제188조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제189조제189조 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제190조제190조 거절이유 통지의 특례제191조제191조 출원공고의 특례제192조제192조 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제193조제193조 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 등의 특례제193조의2제193조의2 재심사 청구의 특례제193조의3제193조의3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에 관한 특례제194조제194조 상표등록료 등의 특례제195조제195조 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제196조제196조 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제197조제197조 상표권 설정등록의 특례제198조제198조 상표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제199조제199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특례제201조제201조 상표권등록 효력의 특례제202조제202조 국제등록 소멸의 효과제203조제203조 상표권 포기의 특례제204조제204조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제205조제205조 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제206조제206조 마드리드 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제207조제207조 심사의 특례제208조제208조 제척기간의 특례
제209조제209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제210조제210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제211조제211조 상품분류전환등록제212조제212조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제213조제213조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제214조제214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제215조제215조 서류의 열람 등제216조제216조 상표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제218조제218조 서류의 송달제219조제219조 공시송달제220조제220조 재외자에 대한 송달제221조제221조 상표공보제222조제222조 등록상표의 표시제223조제223조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제224조제224조 거짓 표시의 금지제225조제225조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등에 대한 특칙제226조제226조 불복의 제한제227조제227조 비밀유지명령제228조제228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제229조제229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230조제230조 침해죄제231조제231조 비밀유지명령 위반죄제232조제232조 위증죄제233조제233조 거짓 표시의 죄제234조제234조 거짓 행위의 죄제235조제235조 양벌규정제236조제236조 몰수제237조제237조 과태료

상표법

제152조

조문 159 / 244
제152조
심판비용
①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경우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ㆍ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⑤
심판비용의 금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한다.
⑥
심판비용의 범위ㆍ금액ㆍ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비용법」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⑦
심판절차를 대리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명의 변리사가 심판절차를 대리하였더라도 1명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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