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50조
판례 2개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51조
판례 11개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52조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53조
판례 1개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제54조
판례 2개상표등록거절결정
제55조
판례 1개거절이유통지
제55조의2
재심사의 청구
제56조
서류의 제출 등
제57조
판례 2개출원공고
제58조
손실보상청구권
제59조
직권보정 등
제60조
판례 4개이의신청
제61조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62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
제63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
제64조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제65조
이의신청의 경합
제66조
판례 22개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67조
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제68조
상표등록결정
제68조의2
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제69조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제70조
심사 또는 소송 절차의 중지
제71조
판례 4개심판 규정의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에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