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2022. 9. 15. 개정 전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세부담 상한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기는 하나 각각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