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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2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정의제3조제3조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제4조제4조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제4조의2제4조의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제5조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제5조의2제5조의2 모범운전자연합회제5조의3제5조의3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제6조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제7조제7조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제7조의2제7조의2 고령운전자 표지
제8조제8조 보행자의 통행제8조의2제8조의2 실외이동로봇 운용자의 의무제9조제9조 행렬등의 통행제10조제10조 도로의 횡단제11조제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제12조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제12조의2제12조의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제12조의3제12조의3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제12조의4제12조의4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13조제13조 차마의 통행제13조의2제13조의2 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제14조제14조 차로의 설치 등제15조제15조 전용차로의 설치제15조의2제15조의2 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제16조제16조 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제17조제17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제18조제18조 횡단 등의 금지제19조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제20조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제21조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제22조제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제23조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제24조제24조 철길 건널목의 통과제25조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제25조의2제25조의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제26조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제27조제27조 보행자의 보호제28조제28조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제28조의2제28조의2 보행자우선도로제29조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제30조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제31조제31조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제32조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제33조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제34조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제34조의2제34조의2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제34조의3제34조의3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제35조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제36조제36조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제37조제37조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제38조제38조 차의 신호제39조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제39조의2제39조의2 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제40조제40조 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제41조제41조 정비불량차의 점검제42조제42조 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제43조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제44조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제45조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제46조제46조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제46조의2제46조의2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제46조의3제46조의3 난폭운전 금지제47조제47조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제48조제48조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제49조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제50조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제50조의3제50조의3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제51조제5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제52조제52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제53조제53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제53조의3제53조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제53조의4제53조의4 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제53조의5제53조의5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제54조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제55조제55조 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제56조제56조 고용주등의 의무
제56조의2제56조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제56조의3제56조의3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7조제57조 통칙제58조제58조 위험방지 등의 조치제59조제59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제60조제60조 갓길 통행금지 등제61조제61조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제62조제62조 횡단 등의 금지제63조제63조 통행 등의 금지제64조제64조 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제65조제65조 고속도로 진입 시의 우선순위제66조제66조 고장 등의 조치제67조제67조 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제68조제68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제69조제69조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제70조제70조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제71조제71조 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제72조제72조 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제73조제73조 교통안전교육제74조제74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제75조제75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제76조제76조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제77조제77조 교통안전교육의 수강 확인 등제78조제78조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제79조제79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0조제80조 운전면허제80조의2제80조의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81조제81조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제82조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제83조제83조 운전면허시험 등제84조제84조 운전면허시험의 면제제84조의2제84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85조제85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제85조의2제85조의2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제85조의3제85조의3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제86조제86조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제87조제87조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제87조의2제87조의2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제88조제88조 수시 적성검사제89조제89조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제90조제90조 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제91조제91조 임시운전증명서제92조제92조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제93조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제94조제94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94조의2제94조의2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제95조제95조 운전면허증의 반납
제96조제96조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제97조제97조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제98조제98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제98조의2제98조의2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제99조제99조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제100조제100조 학원의 조건부 등록제101조제101조 학원의 시설기준 등제102조제102조 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제103조제103조 학원의 강사 및 교육과정 등제104조제104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제105조제105조 전문학원의 학감 등제106조제106조 전문학원의 강사제107조제107조 기능검정원제108조제108조 기능검정제109조제109조 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제110조제110조 수강료 등제111조제111조 수강료등의 반환 등제112조제112조 휴원ㆍ폐원의 신고제113조제113조 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제114조제114조 청문제115조제115조 학원등에 대한 조치제116조제116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제117조제117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118조제118조 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제119조제119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제137조제137조 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제137조의2제137조의2 자료의 요청 등제138조제138조 운전면허증등의 보관제138조의2제138조의2 비용의 지원제139조제139조 수수료제140조제140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제141조제141조 지도 및 감독 등제142조제142조 행정소송과의 관계제143조제143조 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ㆍ군공무원의 단속제144조제144조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제144조의2제144조의2 교통안전지표의 조사 및 활용제145조제145조 교통정보의 제공제145조의2제145조의2 광역 교통정보 사업제146조제146조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제147조제147조 위임 및 위탁 등제147조의2제147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147조의3제147조의3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제148조제148조 벌칙제148조의2제148조의2 벌칙제148조의3제148조의3 벌칙제149조제149조 벌칙제150조제150조 벌칙제151조제151조 벌칙제151조의2제151조의2 벌칙제152조제152조 벌칙제153조제153조 벌칙제154조제154조 벌칙제155조제155조 벌칙제156조제156조 벌칙제157조제157조 벌칙제158조제158조 형의 병과제158조의2제158조의2 형의 감면제159조제159조 양벌규정제160조제160조 과태료제161조제16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제161조의2제161조의2 과태료 납부방법 등제161조의3제161조의3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62조제162조 통칙제163조제163조 통고처분제164조제164조 범칙금의 납부제164조의2제164조의2 범칙금 납부방법 등제165조제165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제166조제166조 직권 남용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40조

조문 55 / 192
제40조
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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