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6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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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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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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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