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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1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정의제3조제3조 적용 범위제4조제4조 정부의 책무제4조의2제4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의3제4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제5조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제6조제6조 근로자의 의무제7조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제8조제8조 협조 요청 등제9조제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제10조제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제11조제11조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제12조제12조 산업재해 예방의 재원제13조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제14조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제15조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6조제16조 관리감독자제17조제17조 안전관리자제18조제18조 보건관리자제19조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20조제20조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제21조제21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제22조제22조 산업보건의제23조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24조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5조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제26조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제27조제27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제28조제2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29조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30조제30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제31조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32조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제33조제33조 안전보건교육기관
제34조제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제35조제35조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제36조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제37조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제38조제38조 안전조치제39조제39조 보건조치제40조제40조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제41조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제42조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제43조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제44조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제45조제45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제46조제46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제47조제47조 안전보건진단제48조제48조 안전보건진단기관제49조제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제50조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제51조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제52조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제53조제53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제54조제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제55조제55조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제56조제56조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제57조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제58조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9조제59조 도급의 승인제60조제60조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제61조제61조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62조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63조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64조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제65조제65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제66조제66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제67조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제68조제68조 안전보건조정자제69조제69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제70조제70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제71조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제72조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제73조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제74조제74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제75조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제76조제76조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제77조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제78조제78조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제79조제79조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제80조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제81조제81조 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제82조제82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제83조제83조 안전인증기준제84조제84조 안전인증제85조제85조 안전인증의 표시 등제86조제86조 안전인증의 취소 등제87조제87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제88조제88조 안전인증기관
제89조제89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90조제90조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제91조제91조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제92조제92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제93조제93조 안전검사제94조제94조 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제95조제95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제96조제96조 안전검사기관제97조제97조 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제98조제98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제99조제99조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제100조제100조 자율안전검사기관
제101조제101조 성능시험 등제102조제102조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제103조제103조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제104조제104조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제105조제105조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제106조제106조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제107조제107조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제108조제108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제109조제109조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제110조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제111조제11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제112조제11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제112조의2제112조의2 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제113조제113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제114조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제115조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제116조제11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제117조제117조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제118조제118조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제119조제119조 석면조사제120조제120조 석면조사기관제121조제121조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제122조제122조 석면의 해체ㆍ제거제123조제123조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제124조제124조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제125조제125조 작업환경측정제126조제126조 작업환경측정기관제127조제127조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제128조제128조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제128조의2제128조의2 휴게시설의 설치
제129조제129조 일반건강진단제130조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제131조제131조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제132조제132조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제133조제133조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제134조제134조 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제135조제135조 특수건강진단기관제136조제136조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제137조제137조 건강관리카드제138조제138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제139조제139조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제140조제140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제141조제141조 역학조사
제142조제142조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제143조제143조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제144조제144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제145조제145조 지도사의 등록제146조제146조 지도사의 교육제147조제147조 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제148조제148조 손해배상의 책임제149조제149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150조제150조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제151조제151조 금지 행위제152조제152조 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제153조제153조 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제154조제154조 등록의 취소 등
제155조제155조 근로감독관의 권한제156조제156조 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제157조제157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158조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제159조제159조 영업정지의 요청 등제160조제160조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제161조제161조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제162조제162조 비밀 유지제163조제163조 청문 및 처분기준제164조제164조 서류의 보존제165조제16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166조제166조 수수료 등제166조의2제166조의2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167조제167조 벌칙제168조제168조 벌칙제169조제169조 벌칙제170조제170조 벌칙제170조의2제170조의2 벌칙제171조제171조 벌칙제172조제172조 벌칙제173조제173조 양벌규정제174조제174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제175조제175조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조문 173 / 181
제16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2020.6.9>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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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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