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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103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정의
제3조제3조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제4조제4조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제5조제5조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제5조의2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제6조제6조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제7조제7조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제8조제8조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제9조제9조 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제10조제10조 응급의료 중단의 금지제11조제11조 응급환자의 이송제12조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제13조제13조 응급의료의 제공제13조의2제13조의2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제13조의3제13조의3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제13조의4제13조의4 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제13조의5제13조의5 중앙응급의료위원회제13조의6제13조의6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제13조의7제13조의7 응급의료 실태조사제14조제14조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제15조제15조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제15조의2제15조의2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제15조의3제15조의3 비상대응매뉴얼제16조제16조 재정 지원제17조제17조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제18조제18조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제19조제19조 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제20조제20조 기금의 조성제21조제21조 기금의 사용제22조제22조 미수금의 대지급제22조의2제22조의2 자료의 제공제22조의3제22조의3 구상권의 시효제23조제23조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제24조제24조 이송처치료
제25조제25조 중앙응급의료센터제26조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제27조제27조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28조제28조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등제29조제29조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제30조제30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제30조의2제30조의2 권역외상센터의 지정제30조의3제30조의3 지역외상센터의 지정제30조의4제30조의4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제30조의5제30조의5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제31조제31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제31조의2제31조의2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제31조의3제31조의3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제31조의4제31조의4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제31조의5제31조의5 응급실 출입 제한제32조제32조 비상진료체계제33조제33조 예비병상의 확보제33조의2제33조의2 응급실 체류 제한제34조제34조 당직의료기관의 지정제34조의2제34조의2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제35조제35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35조의2제35조의2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제36조제36조 응급구조사의 자격제36조의2제36조의2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제36조의3제36조의3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제36조의4제36조의4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제37조제37조 결격사유제38조제38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제39조제39조 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제40조제40조 비밀 준수 의무제41조제41조 응급구조사의 업무제41조의2제41조의2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제42조제42조 업무의 제한제43조제43조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제43조의2제43조의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제44조제44조 구급차등의 운용자제44조의2제44조의2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제44조의3제44조의3 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제44조의4제44조의4 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제45조제45조 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제46조제46조 구급차등의 기준제46조의2제46조의2 구급차 운행연한제46조의3제46조의3 응급의료 전용헬기제47조제47조 구급차등의 장비제47조의2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제47조의3제47조의3 여객항공기 등에서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의 구비제48조제48조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제48조의2제48조의2 수용능력 확인 등제48조의3제48조의3 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등제49조제49조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제50조제50조 지도ㆍ감독제51조제51조 이송업의 허가 등제52조제52조 지도의사제53조제53조 휴업 등의 신고제54조제54조 영업의 승계제54조의2제54조의2 유인ㆍ알선 등 금지제54조의3제54조의3 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제55조제55조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제56조제56조 청문제57조제57조 과징금제58조제58조 권한의 위임제59조제59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제59조의2제59조의2 업무 검사와 보고 등
제60조제60조 벌칙제61조제61조 양벌규정제62조제62조 과태료제63조제63조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제64조제64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4조

조문 103 / 103
제64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1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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