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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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54조

54/130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