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목차

총 38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1조의2제1조의2 정의제2조제2조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제3조제3조 업무 범위와 한계제4조제4조 면허제5조제5조 결격사유제6조제6조 국가시험제7조제7조 응시자격의 제한 등제8조제8조 면허의 등록 등제9조제9조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제10조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제11조제11조 실태 등의 신고제11조의2제11조의2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제11조의3제11조의3 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제12조제12조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제13조제13조 폐업 등의 신고제14조제14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제15조제15조 보고와 검사 등제16조제16조 중앙회제17조제17조 설립 인가 등제18조제18조 협조 의무제19조제19조 감독제20조제20조 보수교육제21조제21조 면허의 취소 등제22조제22조 자격의 정지제22조의2제22조의2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제23조제23조 시정명령제24조제24조 개설등록의 취소 등제25조제25조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26조 청문제26조의2제26조의2 자료 제공의 요청 등제27조제27조 수수료제28조제2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제29조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제30조 벌칙제31조제31조 벌칙제32조제32조 양벌규정제33조제33조 과태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조문 35 / 38
제3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28, 2011.11.22, 2016.12.2, 2020.4.7>
1.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
2의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3.
제10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4.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사의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다만,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치과의사는 제외한다.
5.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행한 자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경사의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사람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관련 판례
사기·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위반
2009도9576 · 대법원 · 2011.04.14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