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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장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13조의2
삭제
<2012.2.28>
제14조
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제14조의2
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제15조
국세환급금의 환급
제16조
삭제
<2001.3.31>
제16조의2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제16조의3
계좌개설신고
제17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제18조
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
제19조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
제19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신청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제20조
준용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