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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7장
상법
시행령
제7장
벌칙
제622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제623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제624조
특별배임죄의 미수
제624조의2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제625조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제625조의2
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제626조
부실보고죄
제627조
부실문서행사죄
제628조
납입가장죄등
제629조
초과발행의 죄
제630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
제631조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제632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633조
몰수, 추징
제634조
납입책임면탈의 죄
제634조의2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제634조의3
양벌규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636조
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
제637조
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제637조의2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