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3조
제33조
상표등록의 요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3.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②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