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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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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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