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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26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정의제3조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제5조제5조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제7조제7조 비밀 누설 금지
제8조제8조 검진제8조의2제8조의2 검진 결과의 통보제9조제9조 혈액ㆍ장기ㆍ조직 등의 검사제10조제10조 역학조사제11조제11조 증표 제시제12조제12조 증명서 발급
제13조제13조 전문진료기관 등의 설치제14조제14조 치료 권고제15조제15조 치료 및 보호조치 등제16조제16조 요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제17조의2제17조의2 예방치료기술의 확보 등제18조제18조 취업의 제한제19조제19조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제20조제20조 부양가족의 보호제21조제21조 협조 의무제22조제22조 비용 부담제23조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5조제25조 벌칙제26조제26조 벌칙제27조제27조 벌칙제28조제28조 양벌규정

벌칙

제26조

제2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1.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인을 해당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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