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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26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정의제3조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제5조제5조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제7조제7조 비밀 누설 금지
제8조제8조 검진제8조의2제8조의2 검진 결과의 통보제9조제9조 혈액ㆍ장기ㆍ조직 등의 검사제10조제10조 역학조사제11조제11조 증표 제시제12조제12조 증명서 발급
제13조제13조 전문진료기관 등의 설치제14조제14조 치료 권고제15조제15조 치료 및 보호조치 등제16조제16조 요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제17조의2제17조의2 예방치료기술의 확보 등제18조제18조 취업의 제한제19조제19조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제20조제20조 부양가족의 보호제21조제21조 협조 의무제22조제22조 비용 부담제23조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5조제25조 벌칙제26조제26조 벌칙제27조제27조 벌칙제28조제28조 양벌규정

비밀 누설 금지

제7조

제7조
비밀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2.
감염인의 진단ㆍ검안ㆍ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
3.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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