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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91)

제1장 총칙 <개정 2011.6.7>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제2조의3마약류관리기본계획 제2조의4마약류대책협의회 제2조의5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2조의6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제3조의2제3조의2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제5조의3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제2장 허가 등 <개정 2011.6.7>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제6조의2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제7조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제3장 마약류의 관리 <개정 2011.6.7>

제9조수수 등의 제한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제11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제11조의5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제11조의6취급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제14조광고 제15조마약류의 저장 제16조봉함 제17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4장 마약류취급자 <개정 2011.6.7>

제18조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제20조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 제21조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 제22조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 제24조마약류 원료 사용의 허가 등 제26조마약류의 도매 제28조마약류의 소매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제32조처방전의 기재 제33조마약류관리자 제34조마약 등의 관리 제35조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제36조대마재배자의 보고 제37조허가 등의 제한 제38조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제5장 마약류 중독자 등 <개정 2019.12.3>

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40조의3판결 전 조사

제6장 감독과 단속 <개정 2011.6.7>

제41조출입ㆍ검사와 수거 제42조폐기 명령 등 제43조업무 보고 등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제44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제45조청문 제46조과징금처분 제47조부정 마약류의 처분 제48조마약류 감시원 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제51조원료물질의 관리

제6장의2 마약류 중독 예방 등 <신설 2023.8.16>

제51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제51조의3마약퇴치의 날 제51조의4실태조사 제51조의5마약류 명예지도원 제51조의6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제51조의7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제51조의8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보칙 <신설 2023.8.16>

제52조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제52조의2유해성 평가 제52조의3국제협력 제53조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제53조의2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 사업 실시 등 제54조보상금 제55조수수료 제56조권한의 위임 제56조의2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 제57조다른 법률의 적용 제57조의2적용의 일부 제외

제8장 벌칙 <개정 2011.6.7>

제58조벌칙 제58조의2벌칙 제59조벌칙 제60조벌칙 제61조벌칙 제62조벌칙 제63조벌칙 제64조벌칙 제65조의2벌칙 제66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67조몰수 제68조양벌규정 제69조과태료

총 91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1.6.7>

제1조제1조 목적 제2조제2조 정의 제2조의2제2조의2 국가 등의 책임 제2조의3제2조의3 마약류관리기본계획 제2조의4제2조의4 마약류대책협의회 제2조의5제2조의5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2조의6제2조의6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제3조제3조 일반 행위의 금지 제3조의2제3조의2 제4조제4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제5조제5조 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제5조의2제5조의2 임시마약류 지정 등 제5조의3제5조의3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제2장 허가 등 <개정 2011.6.7>

제6조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제6조의2제6조의2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제7조제7조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제8조제8조 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제3장 마약류의 관리 <개정 2011.6.7>

제9조제9조 수수 등의 제한 제11조제1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 제11조의2제11조의2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제11조의3제11조의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제11조의4제11조의4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제11조의5제11조의5 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제11조의6제11조의6 취급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2조제12조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제13조제13조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제14조제14조 광고 제15조제15조 마약류의 저장 제16조제16조 봉함 제17조제17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4장 마약류취급자 <개정 2011.6.7>

제18조제18조 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제20조제20조 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 제21조제21조 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 제22조제22조 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 제24조제24조 마약류 원료 사용의 허가 등 제26조제26조 마약류의 도매 제28조제28조 마약류의 소매 제30조제30조 마약류 투약 등 제32조제32조 처방전의 기재 제33조제33조 마약류관리자 제34조제34조 마약 등의 관리 제35조제35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제36조제36조 대마재배자의 보고 제37조제37조 허가 등의 제한 제38조제38조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제5장 마약류 중독자 등 <개정 2019.12.3>

제39조제39조 마약 사용의 금지 제40조제40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제40조의2제40조의2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40조의3제40조의3 판결 전 조사

제6장 감독과 단속 <개정 2011.6.7>

제41조제41조 출입ㆍ검사와 수거 제42조제42조 폐기 명령 등 제43조제43조 업무 보고 등 제44조제4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제44조의2제44조의2 위반사항의 통보 제45조제45조 청문 제46조제46조 과징금처분 제47조제47조 부정 마약류의 처분 제48조제48조 마약류 감시원 제50조제50조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제51조제51조 원료물질의 관리

제6장의2 마약류 중독 예방 등 <신설 2023.8.16>

제51조의2제51조의2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제51조의3제51조의3 마약퇴치의 날 제51조의4제51조의4 실태조사 제51조의5제51조의5 마약류 명예지도원 제51조의6제51조의6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제51조의7제51조의7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제51조의8제51조의8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보칙 <신설 2023.8.16>

제52조제52조 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제52조의2제52조의2 유해성 평가 제52조의3제52조의3 국제협력 제53조제53조 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제53조의2제53조의2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 사업 실시 등 제54조제54조 보상금 제55조제55조 수수료 제56조제56조 권한의 위임 제56조의2제56조의2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 제57조제57조 다른 법률의 적용 제57조의2제57조의2 적용의 일부 제외

제8장 벌칙 <개정 2011.6.7>

제58조제58조 벌칙 제58조의2제58조의2 벌칙 제59조제59조 벌칙 제60조제60조 벌칙 제61조제61조 벌칙 제62조제62조 벌칙 제63조제63조 벌칙 제64조제64조 벌칙 제65조의2제65조의2 벌칙 제66조제66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67조제67조 몰수 제68조제68조 양벌규정 제69조제69조 과태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8장/제62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조문 84 / 91

이전 다음

제6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3.13, 2019.12.3, 2021.8.17, 2025.4.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2항제2호,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제9조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마약을 취급한 자

제11조의6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 중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51조의2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