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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심사관은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
그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2.
그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이나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3.
연장신청의 기간이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4.
연장등록출원인이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5.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6.
제90조제7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