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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편
제2장
제1절
형법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9조
형사미성년자
제10조
심신장애인
제11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제12조
강요된 행위
제13조
고의
제14조
과실
제15조
사실의 착오
제16조
법률의 착오
제17조
인과관계
제18조
부작위범
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
제20조
정당행위
제21조
정당방위
제22조
긴급피난
제23조
자구행위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