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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7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7조의2
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의3
위원장
제7조의4
위원의 임기
제7조의5
위원의 신분보장
제7조의6
겸직금지 등
제7조의7
결격사유
제7조의8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7조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7조의10
회의
제7조의11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12
소위원회
제7조의13
사무처
제7조의14
운영 등
제8조의2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9조
기본계획
제10조
시행계획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등
제11조의2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제13조의2
개인정보 보호의 날
제14조
국제협력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제20조의2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25조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7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신설 2020.2.4>
제28조의2
가명정보의 처리 등
제28조의3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제28조의4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제28조의5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제28조의7
적용범위
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신설 2023.3.14>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8조의9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제28조의10
상호주의
제28조의11
준용규정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0조의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31조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2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제32조의2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제3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제34조의2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의2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35조의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제35조의4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39조
손해배상책임
제39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6장 삭제
<2023.3.14>
제39조의3
자료의 제출
제39조의4
비밀유지명령
제39조의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39조의6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39조의7
손해배상의 보장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20.2.4>
제40조
설치 및 구성
제41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4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3조
조정의 신청 등
제44조
처리기간
제45조
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제45조의2
진술의 원용 제한
제46조
조정 전 합의 권고
제47조
분쟁의 조정
제48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9조
집단분쟁조정
제50조
조정절차 등
제50조의2
개선의견의 통보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개정 2020.2.4>
제51조
단체소송의 대상 등
제52조
전속관할
제53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54조
소송허가신청
제55조
소송허가요건 등
제56조
확정판결의 효력
제57조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제9장 보칙
<개정 2020.2.4>
제58조
적용의 일부 제외
제58조의2
적용제외
제59조
금지행위
제60조
비밀유지 등
제61조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제62조
침해 사실의 신고 등
제63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3조의2
사전 실태점검
제64조
시정조치 등
제64조의2
과징금의 부과
제65조
고발 및 징계권고
제66조
결과의 공표
제67조
연차보고
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장 벌칙
<개정 2020.2.4>
제70조
벌칙
제71조
벌칙
제72조
벌칙
제73조
벌칙
제74조
양벌규정
제74조의2
몰수ㆍ추징 등
제75조
과태료
제76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목차
목차
총 124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정의
제3조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4조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제5조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제6조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7조
제7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7조의2
제7조의2 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의3
제7조의3 위원장
제7조의4
제7조의4 위원의 임기
제7조의5
제7조의5 위원의 신분보장
제7조의6
제7조의6 겸직금지 등
제7조의7
제7조의7 결격사유
제7조의8
제7조의8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7조의9
제7조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7조의10
제7조의10 회의
제7조의11
제7조의11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12
제7조의12 소위원회
제7조의13
제7조의13 사무처
제7조의14
제7조의14 운영 등
제8조의2
제8조의2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9조
제9조 기본계획
제10조
제10조 시행계획
제11조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제12조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
제13조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제13조의2
제13조의2 개인정보 보호의 날
제14조
제14조 국제협력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15조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6조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7조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9조
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제20조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제20조의2
제20조의2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제21조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2조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의2
제22조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3조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5조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25조의2
제25조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제26조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7조
제27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28조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신설 2020.2.4>
제28조의2
제28조의2 가명정보의 처리 등
제28조의3
제28조의3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제28조의4
제28조의4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제28조의5
제28조의5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제28조의7
제28조의7 적용범위
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신설 2023.3.14>
제28조의8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8조의9
제28조의9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제28조의10
제28조의10 상호주의
제28조의11
제28조의11 준용규정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29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0조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0조의2
제30조의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제31조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31조의2
제31조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2조
제32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제32조의2
제32조의2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제33조
제3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34조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제34조의2
제34조의2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5조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의2
제35조의2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35조의3
제35조의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제35조의4
제35조의4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제36조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의2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38조
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39조
제39조 손해배상책임
제39조의2
제39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6장 삭제
<2023.3.14>
제39조의3
제39조의3 자료의 제출
제39조의4
제39조의4 비밀유지명령
제39조의5
제39조의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39조의6
제39조의6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39조의7
제39조의7 손해배상의 보장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20.2.4>
제40조
제40조 설치 및 구성
제41조
제41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42조
제4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3조
제43조 조정의 신청 등
제44조
제44조 처리기간
제45조
제45조 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제45조의2
제45조의2 진술의 원용 제한
제46조
제46조 조정 전 합의 권고
제47조
제47조 분쟁의 조정
제48조
제48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9조
제49조 집단분쟁조정
제50조
제50조 조정절차 등
제50조의2
제50조의2 개선의견의 통보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개정 2020.2.4>
제51조
제51조 단체소송의 대상 등
제52조
제52조 전속관할
제53조
제53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54조
제54조 소송허가신청
제55조
제55조 소송허가요건 등
제56조
제56조 확정판결의 효력
제57조
제57조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제9장 보칙
<개정 2020.2.4>
제58조
제58조 적용의 일부 제외
제58조의2
제58조의2 적용제외
제59조
제59조 금지행위
제60조
제60조 비밀유지 등
제61조
제61조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제62조
제62조 침해 사실의 신고 등
제63조
제63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3조의2
제63조의2 사전 실태점검
제64조
제64조 시정조치 등
제64조의2
제64조의2 과징금의 부과
제65조
제65조 고발 및 징계권고
제66조
제66조 결과의 공표
제67조
제67조 연차보고
제68조
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9조
제6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장 벌칙
<개정 2020.2.4>
제70조
제70조 벌칙
제71조
제71조 벌칙
제72조
제72조 벌칙
제73조
제73조 벌칙
제74조
제74조 양벌규정
제74조의2
제74조의2 몰수ㆍ추징 등
제75조
제75조 과태료
제76조
제76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개인정보 보호법
/
제1장
/
제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조문 6 / 124
이전
다음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3.24, 2023.3.14>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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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청과 통신사 대리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공받은 사건
2024도8121 · 대법원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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