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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의3위원장 제7조의4위원의 임기 제7조의5위원의 신분보장 제7조의6겸직금지 등 제7조의7결격사유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7조의10회의 제7조의1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12소위원회 제7조의13사무처 제7조의14운영 등 제8조의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9조기본계획 제10조시행계획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의 날 제14조국제협력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신설 2020.2.4>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제28조의7적용범위

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신설 2023.3.14>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제28조의10상호주의 제28조의11준용규정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39조손해배상책임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6장 삭제 <2023.3.14>

제39조의3자료의 제출 제39조의4비밀유지명령 제39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39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20.2.4>

제40조설치 및 구성 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제4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제44조처리기간 제45조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제45조의2진술의 원용 제한 제46조조정 전 합의 권고 제47조분쟁의 조정 제4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9조집단분쟁조정 제50조조정절차 등 제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개정 2020.2.4>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제52조전속관할 제53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제54조소송허가신청 제55조소송허가요건 등 제56조확정판결의 효력 제57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제9장 보칙 <개정 2020.2.4>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제58조의2적용제외 제59조금지행위 제60조비밀유지 등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제64조시정조치 등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제66조결과의 공표 제67조연차보고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장 벌칙 <개정 2020.2.4>

제70조벌칙 제71조벌칙 제72조벌칙 제73조벌칙 제74조양벌규정 제74조의2몰수ㆍ추징 등 제75조과태료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총 124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제1조 목적 제2조제2조 정의 제3조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4조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제5조제5조 국가 등의 책무 제6조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7조제7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7조의2제7조의2 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의3제7조의3 위원장 제7조의4제7조의4 위원의 임기 제7조의5제7조의5 위원의 신분보장 제7조의6제7조의6 겸직금지 등 제7조의7제7조의7 결격사유 제7조의8제7조의8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7조의9제7조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7조의10제7조의10 회의 제7조의11제7조의11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12제7조의12 소위원회 제7조의13제7조의13 사무처 제7조의14제7조의14 운영 등 제8조의2제8조의2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9조제9조 기본계획 제10조제10조 시행계획 제11조제11조 자료제출 요구 등 제11조의2제11조의2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제12조제12조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제13조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제13조의2제13조의2 개인정보 보호의 날 제14조제14조 국제협력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15조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6조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7조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9조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제20조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제20조의2제20조의2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제21조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2조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의2제22조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3조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5조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25조의2제25조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제26조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7조제27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28조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신설 2020.2.4>

제28조의2제28조의2 가명정보의 처리 등 제28조의3제28조의3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제28조의4제28조의4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제28조의5제28조의5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제28조의7제28조의7 적용범위

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신설 2023.3.14>

제28조의8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8조의9제28조의9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제28조의10제28조의10 상호주의 제28조의11제28조의11 준용규정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29조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0조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0조의2제30조의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제31조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31조의2제31조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2조제32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제32조의2제32조의2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제33조제3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34조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제34조의2제34조의2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5조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의2제35조의2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35조의3제35조의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제35조의4제35조의4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제36조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의2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38조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39조제39조 손해배상책임 제39조의2제39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6장 삭제 <2023.3.14>

제39조의3제39조의3 자료의 제출 제39조의4제39조의4 비밀유지명령 제39조의5제39조의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39조의6제39조의6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39조의7제39조의7 손해배상의 보장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20.2.4>

제40조제40조 설치 및 구성 제41조제41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42조제4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3조제43조 조정의 신청 등 제44조제44조 처리기간 제45조제45조 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제45조의2제45조의2 진술의 원용 제한 제46조제46조 조정 전 합의 권고 제47조제47조 분쟁의 조정 제48조제48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9조제49조 집단분쟁조정 제50조제50조 조정절차 등 제50조의2제50조의2 개선의견의 통보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개정 2020.2.4>

제51조제51조 단체소송의 대상 등 제52조제52조 전속관할 제53조제53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54조제54조 소송허가신청 제55조제55조 소송허가요건 등 제56조제56조 확정판결의 효력 제57조제57조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제9장 보칙 <개정 2020.2.4>

제58조제58조 적용의 일부 제외 제58조의2제58조의2 적용제외 제59조제59조 금지행위 제60조제60조 비밀유지 등 제61조제61조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제62조제62조 침해 사실의 신고 등 제63조제63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3조의2제63조의2 사전 실태점검 제64조제64조 시정조치 등 제64조의2제64조의2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제65조 고발 및 징계권고 제66조제66조 결과의 공표 제67조제67조 연차보고 제68조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9조제6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장 벌칙 <개정 2020.2.4>

제70조제70조 벌칙 제71조제71조 벌칙 제72조제72조 벌칙 제73조제73조 벌칙 제74조제74조 양벌규정 제74조의2제74조의2 몰수ㆍ추징 등 제75조제75조 과태료 제76조제76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개인정보 보호법/제8장/제5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56조

조문 100 / 124

이전 다음

제56조

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51조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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