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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38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정의제3조제3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제4조제4조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제5조제5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제6조제6조 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제7조제7조 대리권의 범위제8조제8조 대리권의 증명제9조제9조 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제10조제10조 대리권의 불소멸제11조제11조 개별대리제12조제12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제13조제13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제14조제14조 「민사소송법」의 준용제15조제15조 재외자의 재판관할제16조제16조 기간의 계산제17조제17조 기간의 연장 등제18조제18조 절차의 무효제19조제19조 절차의 추후 보완제20조제20조 절차의 효력 승계제21조제21조 절차의 속행제22조제22조 절차의 중단제23조제23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제24조제24조 수계신청제25조제25조 절차의 중지제26조제26조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제27조제27조 외국인의 권리능력제28조제28조 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제29조제29조 고유번호의 기재제30조제30조 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제31조제31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제32조제3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33조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제34조제34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제35조제35조 관련디자인제36조제36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제37조제37조 디자인등록출원제38조제38조 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제39조제39조 공동출원제40조제40조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제41조제41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42조제42조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제43조제43조 비밀디자인제44조제44조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제45조제45조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제46조제46조 선출원제47조제47조 절차의 보정제48조제48조 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제49조제49조 보정각하제50조제50조 출원의 분할제51조제51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제51조의2제51조의2 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제51조의3제51조의3 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제52조제52조 출원공개제53조제53조 출원공개의 효과제54조제54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제55조제55조 정보 제공제56조제56조 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제57조제57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제58조제58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제59조제59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60조제60조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제61조제61조 우선심사제62조제62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제63조제63조 거절이유통지제64조제64조 재심사의 청구제65조제65조 디자인등록결정제66조제66조 직권보정제66조의2제66조의2 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제67조제67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제68조제68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제69조제69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제70조제70조 심사ㆍ결정의 합의체제71조제71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제72조제72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제73조제73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제74조제74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제75조제75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제76조제76조 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제77조제77조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제78조제78조 준용규정
제79조제79조 디자인등록료제80조제80조 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제81조제81조 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제82조제82조 등록료의 추가납부 등제83조제83조 등록료의 보전제84조제84조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제85조제85조 수수료제86조제86조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제87조제87조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제88조제88조 디자인등록원부제89조제89조 디자인등록증의 발급
제90조제90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제91조제91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제92조제92조 디자인권의 효력제93조제93조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제94조제94조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5조제95조 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제96조제96조 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제96조의2제96조의2 디자인권의 이전청구제97조제97조 전용실시권제98조제98조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제99조제99조 통상실시권제100조제100조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제100조의2제100조의2 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제101조제101조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제102조제102조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제103조제103조 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제104조제104조 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제105조제105조 디자인권의 포기제106조제106조 디자인권 등의 포기의 제한제107조제107조 포기의 효과제108조제108조 질권제109조제109조 질권의 물상대위제110조제110조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제111조제111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디자인권 소멸제112조제112조 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제113조제113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제114조제114조 침해로 보는 행위제115조제115조 손해액의 추정 등제116조제116조 과실의 추정제117조제117조 디자인권자 등의 신용회복제118조제118조 서류의 제출
제119조제119조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제120조제120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제121조제121조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제122조제122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제123조제123조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제124조제124조 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제125조제125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제125조의2제125조의2 국선대리인제126조제126조 심판청구방식제127조제127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제128조제128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등제129조제129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제130조제130조 심판관제131조제131조 심판관의 지정제132조제132조 심판장의 지정제133조제133조 심판의 합의체제134조제134조 답변서 제출 등제135조제135조 심판관의 제척제136조제136조 제척신청제137조제137조 심판관의 기피제138조제138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제139조제139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제140조제140조 심판절차의 중지제141조제141조 심판관의 회피제142조제142조 심리 등제142조의2제142조의2 참고인 의견서의 제출제143조제143조 참가제144조제144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제145조제145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제146조제146조 심판의 진행제146조의2제146조의2 적시제출주의제147조제147조 직권심리제148조제148조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제149조제149조 심판청구의 취하제150조제150조 심결제151조제151조 일사부재리제152조제152조 소송과의 관계제152조의2제152조의2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제153조제153조 심판비용제154조제154조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제155조제155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제156조제156조 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제157조제157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제158조제158조 재심의 청구제159조제159조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제160조제160조 재심청구의 기간제161조제161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제162조제162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제163조제163조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제164조제164조 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제165조제16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제166조제166조 심결 등에 대한 소제167조제167조 피고적격제168조제168조 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제169조제169조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제170조제170조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제171조제171조 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제172조제172조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73조제173조 국제출원제174조제174조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제175조제175조 국제출원의 절차제176조제176조 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제177조제177조 기재사항의 확인 등제178조제178조 송달료의 납부
제179조제179조 국제디자인등록출원제180조제180조 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제181조제181조 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제182조제182조 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제183조제183조 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취하 등제184조제184조 비밀디자인의 특례제185조제185조 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제186조제186조 출원보정의 특례제187조제187조 분할출원의 특례제188조제188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제189조제189조 출원공개의 특례제190조제190조 출원공개 효과의 특례제191조제191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제192조제192조 우선심사의 특례제193조제193조 거절결정의 특례제194조제194조 거절이유통지의 특례제195조제195조 직권보정의 특례제195조의2제195조의2 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제196조제196조 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제197조제197조 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제198조제198조 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제199조제199조 디자인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제200조제200조 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제201조제201조 디자인권 등록효력의 특례제202조제202조 디자인권 포기의 특례제203조제203조 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제204조제204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제205조제205조 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
제206조제206조 서류의 열람 등제207조제207조 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제209조제209조 서류의 송달제210조제210조 공시송달제211조제211조 재외자에 대한 송달제212조제212조 디자인공보제213조제213조 서류의 제출 등제214조제214조 디자인등록표시제215조제215조 허위표시의 금지제216조제216조 불복의 제한제217조제217조 비밀유지명령제218조제218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제219조제219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220조제220조 침해죄제221조제221조 위증죄제222조제222조 허위표시의 죄제223조제223조 거짓행위의 죄제224조제224조 비밀유지명령위반죄제225조제225조 비밀누설죄 등제226조제226조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제227조제227조 양벌규정제228조제228조 몰수 등제229조제229조 과태료

디자인보호법

현재 위치
제10장 보칙
제206조
서류의 열람 등
제207조
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제208조
삭제 <2024.2.6>
제209조
서류의 송달
제210조
공시송달
제211조
재외자에 대한 송달
제212조
디자인공보
제213조
서류의 제출 등
제214조
디자인등록표시
제215조
허위표시의 금지
제216조
불복의 제한
제217조
비밀유지명령
제218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219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