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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27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정의제3조제3조 과세기준일제4조제4조 납세지제5조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제6조제6조 비과세 등
제7조제7조 납세의무자제7조의2제7조의2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제8조제8조 과세표준제9조제9조 세율 및 세액제10조제10조 세부담의 상한제10조의2제10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11조제11조 과세방법제12조제12조 납세의무자제12조의2제12조의2 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제13조제13조 과세표준제14조제14조 세율 및 세액제15조제15조 세부담의 상한
제16조제16조 부과ㆍ징수 등제16조의2제16조의2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제17조제17조 결정과 경정제20조제20조 분납제20조의2제20조의2 납부유예
제21조제21조 과세자료의 제공제22조제22조 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제23조제23조 질문ㆍ조사제24조제24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

조문 26 / 27
제23조
질문ㆍ조사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2020.6.9>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법인세법」 제10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3.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 판례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992 ·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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