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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3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제8조의2감염병병원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 제8조의4업무의 협조 제8조의5긴급상황실 제8조의6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3장 신고 및 보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제14조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제15조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제17조실태조사 제18조역학조사 제18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제18조의3역학조사인력의 양성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제18조의5감염병 교육의 실시 제19조건강진단 제20조해부명령 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

제5장 고위험병원체

제21조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신고 제22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제23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제23조의3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 제23조의4고위험병원체의 취급 기준 제23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

제6장 예방접종

제24조필수예방접종 제25조임시예방접종 제26조예방접종의 공고 제26조의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제27조예방접종증명서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제29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제29조의2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제30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제32조의2예방접종 휴가 제33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제33조의2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 등 제33조의3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 계획 등의 보고 제33조의4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제35조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제35조의2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제38조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제39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제39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제39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제40조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제40조의2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제40조의3수출금지 등 제40조의4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제40조의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제40조의6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43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제43조의2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제44조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제45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제8장 예방 조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제50조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제51조소독 의무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제53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54조소독의 실시 등 제55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56조소독업무의 대행 제57조서류제출 및 검사 등 제58조시정명령 제59조영업정지 등

제9장 방역관, 역학조사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개정 2015.7.6>

제60조방역관 제60조의2역학조사관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제61조검역위원 제62조예방위원 제63조한국건강관리협회 제63조의2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제63조의3첨단백신센터의 사업

제10장 경비

제64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제65조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제66조시ㆍ도가 보조할 경비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제68조국가가 보조할 경비 제69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 제70조손실보상 제70조의2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70조의3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제70조의5손실보상금의 긴급지원 제70조의6심리지원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제7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제72조의2손해배상청구권 제73조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

제11장 보칙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제75조청문 제76조위임 및 위탁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제76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제76조의4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 제76조의5준용규정 제76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장 벌칙

제77조벌칙 제78조벌칙 제79조벌칙 제79조의2벌칙 제79조의3벌칙 제79조의4벌칙 제80조벌칙 제81조벌칙 제81조의2형의 가중처벌 제82조양벌규정 제83조과태료

총 138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제1조 목적 제2조제2조 정의 제3조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제5조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6조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제7조제7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제8조제8조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제8조의2제8조의2 감염병병원 제8조의3제8조의3 내성균 관리대책 제8조의4제8조의4 업무의 협조 제8조의5제8조의5 긴급상황실 제8조의6제8조의6 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 제9조제9조 감염병관리위원회 제10조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3장 신고 및 보고

제11조제11조 의사 등의 신고 제12조제12조 그 밖의 신고의무자 제13조제13조 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제14조제14조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제15조제15조 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제16조제16조 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16조의2제16조의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제17조제17조 실태조사 제18조제18조 역학조사 제18조의2제18조의2 역학조사의 요청 제18조의3제18조의3 역학조사인력의 양성 제18조의4제18조의4 자료제출 요구 등 제18조의5제18조의5 감염병 교육의 실시 제19조제19조 건강진단 제20조제20조 해부명령 제20조의2제20조의2 시신의 장사방법 등

제5장 고위험병원체

제21조제21조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신고 제22조제22조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제23조제23조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제23조의2제23조의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제23조의3제23조의3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 제23조의4제23조의4 고위험병원체의 취급 기준 제23조의5제23조의5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

제6장 예방접종

제24조제24조 필수예방접종 제25조제25조 임시예방접종 제26조제26조 예방접종의 공고 제26조의2제26조의2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제27조제27조 예방접종증명서 제28조제28조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제29조제29조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제29조의2제29조의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제30조제30조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31조제31조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제32조제32조 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제32조의2제32조의2 예방접종 휴가 제33조제33조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제33조의2제33조의2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 등 제33조의3제33조의3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 계획 등의 보고 제33조의4제33조의4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제34조제34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제34조의2제34조의2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제35조제35조 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제35조의2제35조의2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제36조제36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37조제37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제38조제38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제39조제39조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제39조의2제39조의2 감염병관리시설 평가 제39조의3제39조의3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제40조제40조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제40조의2제40조의2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제40조의3제40조의3 수출금지 등 제40조의4제40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제40조의5제40조의5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제40조의6제40조의6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 제41조제41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41조의2제41조의2 사업주의 협조의무 제42조제42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43조제43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제43조의2제43조의2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제44조제44조 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제45조제45조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제46조제4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47조제4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48조제48조 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제8장 예방 조치

제49조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49조의2제49조의2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제49조의3제49조의3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제50조제50조 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제51조제51조 소독 의무 제52조제52조 소독업의 신고 등 제53조제53조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54조제54조 소독의 실시 등 제55조제55조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56조제56조 소독업무의 대행 제57조제57조 서류제출 및 검사 등 제58조제58조 시정명령 제59조제59조 영업정지 등

제9장 방역관, 역학조사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개정 2015.7.6>

제60조제60조 방역관 제60조의2제60조의2 역학조사관 제60조의3제60조의3 한시적 종사명령 제61조제61조 검역위원 제62조제62조 예방위원 제63조제63조 한국건강관리협회 제63조의2제63조의2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제63조의3제63조의3 첨단백신센터의 사업

제10장 경비

제64조제64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제65조제65조 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제66조제66조 시ㆍ도가 보조할 경비 제67조제67조 국고 부담 경비 제68조제68조 국가가 보조할 경비 제69조제69조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제69조의2제69조의2 외국인의 비용 부담 제70조제70조 손실보상 제70조의2제70조의2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70조의3제70조의3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70조의4제70조의4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제70조의5제70조의5 손실보상금의 긴급지원 제70조의6제70조의6 심리지원 제71조제71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제72조제72조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제72조의2제72조의2 손해배상청구권 제73조제73조 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

제11장 보칙

제74조제74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74조의2제74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제75조제75조 청문 제76조제76조 위임 및 위탁 제76조의2제76조의2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제76조의3제76조의3 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제76조의4제76조의4 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 제76조의5제76조의5 준용규정 제76조의6제76조의6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장 벌칙

제77조제77조 벌칙 제78조제78조 벌칙 제79조제79조 벌칙 제79조의2제79조의2 벌칙 제79조의3제79조의3 벌칙 제79조의4제79조의4 벌칙 제80조제80조 벌칙 제81조제81조 벌칙 제81조의2제81조의2 형의 가중처벌 제82조제82조 양벌규정 제83조제83조 과태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장/제78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

조문 129 / 138

이전 다음

제7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2019.12.3, 2020.9.29>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제7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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