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제1조
목적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관련 판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자신에 대한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청과 통신사 대리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공받은 사건
2024도8121 · 대법원 · 2025.12.11
개인정보보호법위반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를 같은 법 제71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4도19539 · 대법원 · 2025.10.30
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는지 문제된 사안
2025도3153 · 대법원 · 2025.06.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0고정111 · 창원지방법원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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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정111 · 창원지방법원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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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6508 · 대법원 · 2018.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