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관련 판례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09도8917 · 대법원 · 2012.01.27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인정된죄명:청원경찰법위반)
2004도746 · 대법원 · 2008.09.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05도7517 · 대법원 · 2007.12.13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02도5577 · 대법원 · 2006.05.25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02도3450 · 대법원 · 200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