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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3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제6조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제7조대리권의 범위 제8조대리권의 증명 제9조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제11조개별대리 제12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4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5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제16조기간의 계산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제18조절차의 무효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제20조절차의 효력 승계 제21조절차의 속행 제22조절차의 중단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4조수계신청 제25조절차의 중지 제26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제29조고유번호의 기재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3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35조관련디자인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제38조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제39조공동출원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제43조비밀디자인 제4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45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46조선출원 제47조절차의 보정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제49조보정각하 제50조출원의 분할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51조의2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제51조의3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제52조출원공개 제53조출원공개의 효과 제5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제55조정보 제공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제57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제3장 심사

제58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5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60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61조우선심사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제63조거절이유통지 제64조재심사의 청구 제65조디자인등록결정 제66조직권보정 제66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제67조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제69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70조심사ㆍ결정의 합의체 제71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제72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제73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74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제75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 제76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제77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78조준용규정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제79조디자인등록료 제80조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제81조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 제82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제83조등록료의 보전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제85조수수료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제88조디자인등록원부 제89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제5장 디자인권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제91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제9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95조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 제96조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 제96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 제97조전용실시권 제98조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제99조통상실시권 제100조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00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101조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02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103조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제104조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제105조디자인권의 포기 제106조디자인권 등의 포기의 제한 제107조포기의 효과 제108조질권 제109조질권의 물상대위 제110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11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디자인권 소멸 제112조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제6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14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제116조과실의 추정 제117조디자인권자 등의 신용회복 제118조서류의 제출

제7장 심판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제122조권리범위 확인심판 제123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제124조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제125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125조의2국선대리인 제126조심판청구방식 제12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128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등 제129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제130조심판관 제131조심판관의 지정 제132조심판장의 지정 제133조심판의 합의체 제134조답변서 제출 등 제135조심판관의 제척 제136조제척신청 제137조심판관의 기피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139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제140조심판절차의 중지 제141조심판관의 회피 제142조심리 등 제142조의2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제143조참가 제144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제145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146조심판의 진행 제146조의2적시제출주의 제147조직권심리 제148조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제149조심판청구의 취하 제150조심결 제151조일사부재리 제152조소송과의 관계 제152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제153조심판비용 제154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제15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56조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제15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제8장 재심 및 소송

제158조재심의 청구 제159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160조재심청구의 기간 제16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제16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6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제16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제1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66조심결 등에 대한 소 제167조피고적격 제16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제16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170조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제171조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제172조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1절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 <개정 2025.10.1>

제173조국제출원 제174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175조국제출원의 절차 제176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177조기재사항의 확인 등 제178조송달료의 납부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제179조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제180조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제182조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 제183조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취하 등 제184조비밀디자인의 특례 제185조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제186조출원보정의 특례 제187조분할출원의 특례 제188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189조출원공개의 특례 제190조출원공개 효과의 특례 제191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 제192조우선심사의 특례 제193조거절결정의 특례 제194조거절이유통지의 특례 제195조직권보정의 특례 제195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제19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제197조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제198조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제199조디자인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제200조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 제201조디자인권 등록효력의 특례 제202조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제203조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제204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제205조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

제10장 보칙

제206조서류의 열람 등 제207조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제209조서류의 송달 제210조공시송달 제211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제212조디자인공보 제213조서류의 제출 등 제214조디자인등록표시 제215조허위표시의 금지 제216조불복의 제한 제217조비밀유지명령 제218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219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11장 벌칙

제220조침해죄 제221조위증죄 제222조허위표시의 죄 제223조거짓행위의 죄 제224조비밀유지명령위반죄 제225조비밀누설죄 등 제226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227조양벌규정 제228조몰수 등 제229조과태료

총 238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제1조 목적 제2조제2조 정의 제3조제3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4조제4조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제5조제5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 제6조제6조 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제7조제7조 대리권의 범위 제8조제8조 대리권의 증명 제9조제9조 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제10조제10조 대리권의 불소멸 제11조제11조 개별대리 제12조제12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제13조제13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4조제14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5조제15조 재외자의 재판관할 제16조제16조 기간의 계산 제17조제17조 기간의 연장 등 제18조제18조 절차의 무효 제19조제19조 절차의 추후 보완 제20조제20조 절차의 효력 승계 제21조제21조 절차의 속행 제22조제22조 절차의 중단 제23조제23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4조제24조 수계신청 제25조제25조 절차의 중지 제26조제26조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제27조제27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제28조제28조 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제29조제29조 고유번호의 기재 제30조제30조 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31조제31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32조제3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제33조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제34조제34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35조제35조 관련디자인 제36조제36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37조제37조 디자인등록출원 제38조제38조 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제39조제39조 공동출원 제40조제40조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제41조제41조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42조제42조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제43조제43조 비밀디자인 제44조제44조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45조제45조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46조제46조 선출원 제47조제47조 절차의 보정 제48조제48조 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제49조제49조 보정각하 제50조제50조 출원의 분할 제51조제51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51조의2제51조의2 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제51조의3제51조의3 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제52조제52조 출원공개 제53조제53조 출원공개의 효과 제54조제54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제55조제55조 정보 제공 제56조제56조 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제57조제57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제3장 심사

제58조제58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59조제59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60조제60조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61조제61조 우선심사 제62조제62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제63조제63조 거절이유통지 제64조제64조 재심사의 청구 제65조제65조 디자인등록결정 제66조제66조 직권보정 제66조의2제66조의2 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제67조제67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제68조제68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제69조제69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70조제70조 심사ㆍ결정의 합의체 제71조제71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제72조제72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제73조제73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74조제74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제75조제75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 제76조제76조 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제77조제77조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78조제78조 준용규정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제79조제79조 디자인등록료 제80조제80조 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제81조제81조 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 제82조제82조 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제83조제83조 등록료의 보전 제84조제84조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제85조제85조 수수료 제86조제86조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제87조제87조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제88조제88조 디자인등록원부 제89조제89조 디자인등록증의 발급

제5장 디자인권

제90조제90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제91조제91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제92조제92조 디자인권의 효력 제93조제93조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제94조제94조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95조제95조 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 제96조제96조 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 제96조의2제96조의2 디자인권의 이전청구 제97조제97조 전용실시권 제98조제98조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제99조제99조 통상실시권 제100조제100조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00조의2제100조의2 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101조제101조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02조제102조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103조제103조 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제104조제104조 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제105조제105조 디자인권의 포기 제106조제106조 디자인권 등의 포기의 제한 제107조제107조 포기의 효과 제108조제108조 질권 제109조제109조 질권의 물상대위 제110조제110조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11조제111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디자인권 소멸 제112조제112조 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제6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제113조제113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14조제114조 침해로 보는 행위 제115조제115조 손해액의 추정 등 제116조제116조 과실의 추정 제117조제117조 디자인권자 등의 신용회복 제118조제118조 서류의 제출

제7장 심판

제119조제119조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120조제120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제121조제121조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제122조제122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123조제123조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제124조제124조 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제125조제125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125조의2제125조의2 국선대리인 제126조제126조 심판청구방식 제127조제127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128조제128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등 제129조제129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제130조제130조 심판관 제131조제131조 심판관의 지정 제132조제132조 심판장의 지정 제133조제133조 심판의 합의체 제134조제134조 답변서 제출 등 제135조제135조 심판관의 제척 제136조제136조 제척신청 제137조제137조 심판관의 기피 제138조제138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139조제139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제140조제140조 심판절차의 중지 제141조제141조 심판관의 회피 제142조제142조 심리 등 제142조의2제142조의2 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제143조제143조 참가 제144조제144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 제145조제145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146조제146조 심판의 진행 제146조의2제146조의2 적시제출주의 제147조제147조 직권심리 제148조제148조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제149조제149조 심판청구의 취하 제150조제150조 심결 제151조제151조 일사부재리 제152조제152조 소송과의 관계 제152조의2제152조의2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제153조제153조 심판비용 제154조제154조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제155조제155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56조제156조 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제157조제157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제8장 재심 및 소송

제158조제158조 재심의 청구 제159조제159조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160조제160조 재심청구의 기간 제161조제161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제162조제162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63조제163조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제164조제164조 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제165조제16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66조제166조 심결 등에 대한 소 제167조제167조 피고적격 제168조제168조 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제169조제169조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170조제170조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제171조제171조 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제172조제172조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1절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 <개정 2025.10.1>

제173조제173조 국제출원 제174조제174조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175조제175조 국제출원의 절차 제176조제176조 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177조제177조 기재사항의 확인 등 제178조제178조 송달료의 납부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제179조제179조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제180조제180조 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 제181조제181조 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제182조제182조 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 제183조제183조 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취하 등 제184조제184조 비밀디자인의 특례 제185조제185조 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제186조제186조 출원보정의 특례 제187조제187조 분할출원의 특례 제188조제188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189조제189조 출원공개의 특례 제190조제190조 출원공개 효과의 특례 제191조제191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 제192조제192조 우선심사의 특례 제193조제193조 거절결정의 특례 제194조제194조 거절이유통지의 특례 제195조제195조 직권보정의 특례 제195조의2제195조의2 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제196조제196조 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제197조제197조 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제198조제198조 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제199조제199조 디자인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제200조제200조 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 제201조제201조 디자인권 등록효력의 특례 제202조제202조 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제203조제203조 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제204조제204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제205조제205조 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

제10장 보칙

제206조제206조 서류의 열람 등 제207조제207조 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제209조제209조 서류의 송달 제210조제210조 공시송달 제211조제211조 재외자에 대한 송달 제212조제212조 디자인공보 제213조제213조 서류의 제출 등 제214조제214조 디자인등록표시 제215조제215조 허위표시의 금지 제216조제216조 불복의 제한 제217조제217조 비밀유지명령 제218조제218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219조제219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11장 벌칙

제220조제220조 침해죄 제221조제221조 위증죄 제222조제222조 허위표시의 죄 제223조제223조 거짓행위의 죄 제224조제224조 비밀유지명령위반죄 제225조제225조 비밀누설죄 등 제226조제226조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227조제227조 양벌규정 제228조제228조 몰수 등 제229조제229조 과태료

디자인보호법/제6장/제116조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조문 121 / 238

이전 다음

제116조

과실의 추정

①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과 관련하여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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