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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68)

제1장 총칙 <개정 2014.6.11>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제6조대리권의 범위 제7조대리권의 증명 제7조의2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제8조대리권의 불소멸 제9조개별대리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2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3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제14조기간의 계산 제15조기간의 연장 등 제16조절차의 무효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 제18조절차의 효력 승계 제19조절차의 속행 제20조절차의 중단 제21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2조수계신청 제23조절차의 중지 제24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28조의2고유번호의 기재 제28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28조의4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28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개정 2014.6.11>

제29조특허요건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6조선출원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제38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제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제42조특허출원 제42조의2특허출원일 등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 제43조요약서 제44조공동출원 제45조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제46조절차의 보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제51조보정각하 제52조분할출원 제52조의2분리출원 제53조변경출원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제56조선출원의 취하 등

제3장 심사 <개정 2014.6.11>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58조의2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제60조출원심사의 청구절차 제61조우선심사 제62조특허거절결정 제63조거절이유통지 제63조의2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제63조의3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 제64조출원공개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제66조특허결정 제66조의2직권보정 등 제66조의3특허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제67조특허여부결정의 방식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제67조의3특허출원의 회복 제68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제78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개정 2014.6.11>

제79조특허료 제80조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제81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제81조의2특허료의 보전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제82조수수료 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제85조특허원부 제86조특허증의 발급

제5장 특허권 <개정 2014.6.11>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개정 2014.6.11>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제시 의무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제128조의2감정사항 설명의무 제129조생산방법의 추정 제130조과실의 추정 제131조특허권자 등의 신용회복 제132조자료의 제출

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 <신설 2016.2.29>

제132조의2특허취소신청 제132조의3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132조의4특허취소신청의 방식 등 제132조의5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보정ㆍ각하 제132조의6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 제132조의7특허취소신청의 합의체 등 제132조의8심리의 방식 등 제132조의9참가 제132조의10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 제132조의11특허취소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제132조의12특허취소신청의 취하 제132조의13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제132조의14특허취소신청의 결정 방식 제132조의15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

제7장 심판 <개정 2014.6.11>

제132조의16특허심판원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134조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제136조정정심판 제137조정정의 무효심판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139조의2국선대리인 제140조심판청구방식 제140조의2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141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제142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제143조심판관 제144조심판관의 지정 제145조심판장 제146조심판의 합의체 제147조답변서 제출 등 제148조심판관의 제척 제149조제척신청 제150조심판관의 기피 제151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152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제153조심판절차의 중지 제153조의2심판관의 회피 제154조심리 등 제154조의2전문심리위원 제154조의3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제155조참가 제156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제157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158조심판의 진행 제158조의2적시제출주의 제159조직권심리 제160조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제161조심판청구의 취하 제162조심결 제163조일사부재리 제164조소송과의 관계 제164조의2조정위원회 회부 제165조심판비용 제166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제170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제171조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72조심사의 효력 제176조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제8장 재심 <개정 2014.6.11>

제178조재심의 청구 제179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 제18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제18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8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제18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 등의 준용 제18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9장 소송 <개정 2014.6.11>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제187조피고적격 제18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제188조의2기술심리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190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제191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 제191조의2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개정 2014.6.11>제1절 국제출원절차 <개정 2014.6.11>

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193조국제출원 제194조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제195조보정명령 제196조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등 제197조대표자 등 제198조수수료 제198조의2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개정 2014.6.11>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제200조의2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 등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202조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203조서면의 제출 제204조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제205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제20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제207조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제208조보정의 특례 등 제209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제210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제211조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제214조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제11장 보칙 <개정 2014.6.11>

제215조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제215조의2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제216조서류의 열람 등 제217조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제218조서류의 송달 제219조공시송달 제220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제221조특허공보 제222조서류의 제출 등 제223조특허표시 및 특허출원표시 제224조허위표시의 금지 제224조의2불복의 제한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제224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224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12장 벌칙 <개정 2014.6.11>

제225조침해죄 제226조비밀누설죄 등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227조위증죄 제228조허위표시의 죄 제229조거짓행위의 죄 제22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229조의3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제230조양벌규정 제231조몰수 등 제232조과태료

총 268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4.6.11>

제1조제1조 목적 제2조제2조 정의 제3조제3조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제4조제4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 제5조제5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제6조제6조 대리권의 범위 제7조제7조 대리권의 증명 제7조의2제7조의2 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제8조제8조 대리권의 불소멸 제9조제9조 개별대리 제10조제10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제11조제11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2조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3조제13조 재외자의 재판관할 제14조제14조 기간의 계산 제15조제15조 기간의 연장 등 제16조제16조 절차의 무효 제17조제17조 절차의 추후보완 제18조제18조 절차의 효력 승계 제19조제19조 절차의 속행 제20조제20조 절차의 중단 제21조제21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2조제22조 수계신청 제23조제23조 절차의 중지 제24조제24조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제25조제25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제28조제28조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28조의2제28조의2 고유번호의 기재 제28조의3제28조의3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28조의4제28조의4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28조의5제28조의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개정 2014.6.11>

제29조제29조 특허요건 제30조제3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32조제32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33조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34조제34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5조제35조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6조제36조 선출원 제37조제37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제38조제38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제41조제41조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제42조제42조 특허출원 제42조의2제42조의2 특허출원일 등 제42조의3제42조의3 외국어특허출원 등 제43조제43조 요약서 제44조제44조 공동출원 제45조제45조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제46조제46조 절차의 보정 제47조제47조 특허출원의 보정 제51조제51조 보정각하 제52조제52조 분할출원 제52조의2제52조의2 분리출원 제53조제53조 변경출원 제54조제54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제55조제55조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제56조제56조 선출원의 취하 등

제3장 심사 <개정 2014.6.11>

제57조제57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58조제58조 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58조의2제58조의2 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제59조제59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제60조제60조 출원심사의 청구절차 제61조제61조 우선심사 제62조제62조 특허거절결정 제63조제63조 거절이유통지 제63조의2제63조의2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제63조의3제63조의3 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 제64조제64조 출원공개 제65조제65조 출원공개의 효과 제66조제66조 특허결정 제66조의2제66조의2 직권보정 등 제66조의3제66조의3 특허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제67조제67조 특허여부결정의 방식 제67조의2제67조의2 재심사의 청구 제67조의3제67조의3 특허출원의 회복 제68조제68조 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제78조제78조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개정 2014.6.11>

제79조제79조 특허료 제80조제80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제81조제81조 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제81조의2제81조의2 특허료의 보전 제81조의3제81조의3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제82조제82조 수수료 제83조제83조 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제84조제84조 특허료 등의 반환 제85조제85조 특허원부 제86조제86조 특허증의 발급

제5장 특허권 <개정 2014.6.11>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개정 2014.6.11>

제126조제126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26조의2제126조의2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제시 의무 제127조제127조 침해로 보는 행위 제128조제128조 손해배상청구권 등 제128조의2제128조의2 감정사항 설명의무 제129조제129조 생산방법의 추정 제130조제130조 과실의 추정 제131조제131조 특허권자 등의 신용회복 제132조제132조 자료의 제출

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 <신설 2016.2.29>

제7장 심판 <개정 2014.6.11>

제132조의16제132조의16 특허심판원 제132조의17제132조의17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제133조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제133조의2제133조의2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134조제134조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제135조제13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136조제136조 정정심판 제137조제137조 정정의 무효심판 제138조제138조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제139조제139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139조의2제139조의2 국선대리인 제140조제140조 심판청구방식 제140조의2제140조의2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141조제141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제142조제142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제143조제143조 심판관 제144조제144조 심판관의 지정 제145조제145조 심판장 제146조제146조 심판의 합의체 제147조제147조 답변서 제출 등 제148조제148조 심판관의 제척 제149조제149조 제척신청 제150조제150조 심판관의 기피 제151조제151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152조제152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제153조제153조 심판절차의 중지 제153조의2제153조의2 심판관의 회피 제154조제154조 심리 등 제154조의2제154조의2 전문심리위원 제154조의3제154조의3 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제155조제155조 참가 제156조제156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 제157조제157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158조제158조 심판의 진행 제158조의2제158조의2 적시제출주의 제159조제159조 직권심리 제160조제160조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제161조제161조 심판청구의 취하 제162조제162조 심결 제163조제163조 일사부재리 제164조제164조 소송과의 관계 제164조의2제164조의2 조정위원회 회부 제165조제165조 심판비용 제166조제166조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제170조제170조 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제171조제171조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72조제172조 심사의 효력 제176조제176조 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제8장 재심 <개정 2014.6.11>

제178조제178조 재심의 청구 제179조제179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제180조제180조 재심청구의 기간 제181조제181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제182조제182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83조제183조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제184조제184조 재심에서의 심판규정 등의 준용 제185조제18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9장 소송 <개정 2014.6.11>

제186조제186조 심결 등에 대한 소 제187조제187조 피고적격 제188조제188조 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제188조의2제188조의2 기술심리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9조제189조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190조제190조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제191조제191조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 제191조의2제191조의2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개정 2014.6.11>제1절 국제출원절차 <개정 2014.6.11>

제192조제192조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193조제193조 국제출원 제194조제194조 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제195조제195조 보정명령 제196조제196조 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등 제197조제197조 대표자 등 제198조제198조 수수료 제198조의2제198조의2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개정 2014.6.11>

제199조제199조 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제200조제20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제200조의2제200조의2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 등 제201조제201조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202조제202조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203조제203조 서면의 제출 제204조제204조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제205조제205조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제206조제206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제207조제207조 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제208조제208조 보정의 특례 등 제209조제209조 변경출원시기의 제한 제210조제210조 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제211조제211조 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제214조제214조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제11장 보칙 <개정 2014.6.11>

제215조제215조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제215조의2제215조의2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제216조제216조 서류의 열람 등 제217조제217조 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제218조제218조 서류의 송달 제219조제219조 공시송달 제220조제220조 재외자에 대한 송달 제221조제221조 특허공보 제222조제222조 서류의 제출 등 제223조제223조 특허표시 및 특허출원표시 제224조제224조 허위표시의 금지 제224조의2제224조의2 불복의 제한 제224조의3제224조의3 비밀유지명령 제224조의4제224조의4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224조의5제224조의5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12장 벌칙 <개정 2014.6.11>

제225조제225조 침해죄 제226조제226조 비밀누설죄 등 제226조의2제226조의2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227조제227조 위증죄 제228조제228조 허위표시의 죄 제229조제229조 거짓행위의 죄 제229조의2제229조의2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229조의3제229조의3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제230조제230조 양벌규정 제231조제231조 몰수 등 제232조제232조 과태료

특허법/제7장/제165조

특허법

제165조

조문 198 / 268

이전 다음

제165조

심판비용

①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ㆍ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32조의17, 제136조 또는 제138조에 따른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6.2.29>

④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⑤

심판비용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한다.

⑥

심판비용의 범위ㆍ금액ㆍ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비용법」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⑦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명의 변리사가 심판의 대리를 한 경우라도 1명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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