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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138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정의제3조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제5조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제6조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7조제7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제8조제8조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제8조의2제8조의2 감염병병원제8조의3제8조의3 내성균 관리대책제8조의4제8조의4 업무의 협조제8조의5제8조의5 긴급상황실제8조의6제8조의6 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제9조제9조 감염병관리위원회제10조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제11조 의사 등의 신고제12조제12조 그 밖의 신고의무자제13조제13조 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제14조제14조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제15조제15조 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
제16조제16조 감염병 표본감시 등제16조의2제16조의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제17조제17조 실태조사제18조제18조 역학조사제18조의2제18조의2 역학조사의 요청제18조의3제18조의3 역학조사인력의 양성제18조의4제18조의4 자료제출 요구 등제18조의5제18조의5 감염병 교육의 실시제19조제19조 건강진단제20조제20조 해부명령제20조의2제20조의2 시신의 장사방법 등
제21조제21조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신고제22조제22조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제23조제23조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제23조의2제23조의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제23조의3제23조의3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제23조의4제23조의4 고위험병원체의 취급 기준제23조의5제23조의5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
제24조제24조 필수예방접종제25조제25조 임시예방접종제26조제26조 예방접종의 공고제26조의2제26조의2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제27조제27조 예방접종증명서제28조제28조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제29조제29조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제29조의2제29조의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제30조제30조 예방접종피해조사반제31조제31조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제32조제32조 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제32조의2제32조의2 예방접종 휴가제33조제33조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제33조의2제33조의2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 등제33조의3제33조의3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 계획 등의 보고제33조의4제33조의4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4조제34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제34조의2제34조의2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제35조제35조 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제35조의2제35조의2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제36조제36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제37조제37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제38조제38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제39조제39조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제39조의2제39조의2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제39조의3제39조의3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제40조제40조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제40조의2제40조의2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제40조의3제40조의3 수출금지 등제40조의4제40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제40조의5제40조의5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제40조의6제40조의6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제41조제41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제41조의2제41조의2 사업주의 협조의무제42조제42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제43조제43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제43조의2제43조의2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제44조제44조 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제45조제45조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제46조제4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제47조제4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제48조제48조 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제49조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제49조의2제49조의2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제49조의3제49조의3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제50조제50조 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제51조제51조 소독 의무제52조제52조 소독업의 신고 등제53조제53조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제54조제54조 소독의 실시 등제55조제55조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56조제56조 소독업무의 대행제57조제57조 서류제출 및 검사 등제58조제58조 시정명령제59조제59조 영업정지 등
제60조제60조 방역관제60조의2제60조의2 역학조사관제60조의3제60조의3 한시적 종사명령제61조제61조 검역위원제62조제62조 예방위원제63조제63조 한국건강관리협회제63조의2제63조의2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제63조의3제63조의3 첨단백신센터의 사업
제64조제64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제65조제65조 시ㆍ도가 부담할 경비제66조제66조 시ㆍ도가 보조할 경비제67조제67조 국고 부담 경비제68조제68조 국가가 보조할 경비제69조제69조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제69조의2제69조의2 외국인의 비용 부담제70조제70조 손실보상제70조의2제70조의2 손실보상심의위원회제70조의3제70조의3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제70조의4제70조의4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제70조의5제70조의5 손실보상금의 긴급지원제70조의6제70조의6 심리지원제71조제71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제72조제72조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제72조의2제72조의2 손해배상청구권제73조제73조 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
제74조제74조 비밀누설의 금지제74조의2제74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제75조제75조 청문제76조제76조 위임 및 위탁제76조의2제76조의2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제76조의3제76조의3 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제76조의4제76조의4 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제76조의5제76조의5 준용규정제76조의6제76조의6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7조제77조 벌칙제78조제78조 벌칙제79조제79조 벌칙제79조의2제79조의2 벌칙제79조의3제79조의3 벌칙제79조의4제79조의4 벌칙제80조제80조 벌칙제81조제81조 벌칙제81조의2제81조의2 형의 가중처벌제82조제82조 양벌규정제83조제83조 과태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조문 14 / 138
제9조
감염병관리위원회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2020.8.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3.18, 2016.12.2, 2019.12.3, 2020.12.15, 2021.3.9, 2022.6.10>
1.
기본계획의 수립
2.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3.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증진
5.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에 관한 사항
6.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6의2.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제24조의 필수예방접종 및 제25조의 임시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이하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이라 한다)의 사전 비축 및 장기 구매에 관한 사항
6의3.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7.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8.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ㆍ치료 의료ㆍ방역 물품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 및 생산에 관한 사항
8의2.
제40조의2에 따른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 한정한다)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8의3.
제40조의6에 따른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에 관한 사항
9.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
10.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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