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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29)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1조목적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제5조정의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개정 2008.3.28>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제8조의3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제10조의2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제1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4조의2임시위원의 임명 제15조결정의 효력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 제17조의2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 제17조의3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제18조통계 보고 제19조인사기록 제19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제19조의4인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제20조권한 위탁

제3장 직위분류제 <개정 2008.3.28>

제21조직위분류제의 확립 제22조직위분류제의 원칙 제22조의2직무분석 제23조직위의 정급 제24조직위분류제의 실시

제4장 임용과 시험 <개정 2008.3.28>

제26조임용의 원칙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26조의4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6조의6차별금지 제27조결원 보충 방법 제28조신규채용 제28조의2전입 제28조의3전직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제28조의5공모 직위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제29조시보 임용 제31조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제32조임용권자 제32조의2인사교류 제32조의3겸임 제32조의4파견근무 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34조시험 실시기관 제35조평등의 원칙 제36조응시 자격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제37조시험의 공고 제38조채용후보자 명부 제39조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40조의3승진 심사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제41조승진시험 방법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제45조의2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45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5장 보수 <개정 2008.3.28>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48조실비 변상 등 제49조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제6장 능률 <개정 2008.3.28>

제50조인재개발 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제53조제안 제도 제54조상훈 제도

제7장 복무 <개정 2008.3.28>

제55조선서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제67조위임 규정

제8장 신분 보장 <개정 2008.3.28>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제69조당연퇴직 제70조직권 면직 제70조의2적격심사 제71조휴직 제72조휴직 기간 제73조휴직의 효력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제73조의3직위해제 제73조의4강임 제74조정년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제74조의3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제9장 권익의 보장 <개정 2008.3.28>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제76조의2고충 처리 제76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 처리 제77조사회보장

제10장 징계 <개정 2008.3.28>

제78조징계 사유 제78조의2징계부가금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제79조징계의 종류 제80조징계의 효력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82조징계 등 절차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83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제11장 벌칙 <개정 2008.3.28>

제84조정치 운동죄 제84조의2벌칙

제12장 보칙 <개정 2008.3.28>

제85조의2수수료

총 129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1조제1조 목적 제2조제2조 공무원의 구분 제2조의2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 제3조제3조 적용 범위 제4조제4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제5조제5조 정의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개정 2008.3.28>

제6조제6조 중앙인사관장기관 제8조의3제8조의3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제9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0조제10조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제10조의2제10조의2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제11조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제12조제12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제13조제13조 소청인의 진술권 제14조제14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4조의2제14조의2 임시위원의 임명 제15조제15조 결정의 효력 제16조제16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17조제17조 인사에 관한 감사 제17조의2제17조의2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 제17조의3제17조의3 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제18조제18조 통계 보고 제19조제19조 인사기록 제19조의2제19조의2 인사관리의 전자화 제19조의3제19조의3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제19조의4제19조의4 인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제20조제20조 권한 위탁

제3장 직위분류제 <개정 2008.3.28>

제21조제21조 직위분류제의 확립 제22조제22조 직위분류제의 원칙 제22조의2제22조의2 직무분석 제23조제23조 직위의 정급 제24조제24조 직위분류제의 실시

제4장 임용과 시험 <개정 2008.3.28>

제26조제26조 임용의 원칙 제26조의2제26조의2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제26조의3제26조의3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26조의4제26조의4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제26조의5제26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6조의6제26조의6 차별금지 제27조제27조 결원 보충 방법 제28조제28조 신규채용 제28조의2제28조의2 전입 제28조의3제28조의3 전직 제28조의4제28조의4 개방형 직위 제28조의5제28조의5 공모 직위 제28조의6제28조의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제29조제29조 시보 임용 제31조제31조 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제31조의2제31조의2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제32조제32조 임용권자 제32조의2제32조의2 인사교류 제32조의3제32조의3 겸임 제32조의4제32조의4 파견근무 제32조의5제32조의5 보직관리의 원칙 제33조제33조 결격사유 제33조의2제33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34조제34조 시험 실시기관 제35조제35조 평등의 원칙 제36조제36조 응시 자격 제36조의2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제37조제37조 시험의 공고 제38조제38조 채용후보자 명부 제39조제39조 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제40조제40조 승진 제40조의2제40조의2 승진임용의 방법 제40조의3제40조의3 승진 심사 제40조의4제40조의4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제41조제41조 승진시험 방법 제42조제42조 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제43조제43조 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제44조제44조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제45조제45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제45조의2제45조의2 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45조의3제45조의3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5장 보수 <개정 2008.3.28>

제46조제46조 보수 결정의 원칙 제47조제47조 보수에 관한 규정 제48조제48조 실비 변상 등 제49조제49조 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제6장 능률 <개정 2008.3.28>

제50조제50조 인재개발 제50조의2제50조의2 적극행정의 장려 제51조제51조 근무성적의 평정 제52조제52조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제53조제53조 제안 제도 제54조제54조 상훈 제도

제7장 복무 <개정 2008.3.28>

제55조제55조 선서 제56조제56조 성실 의무 제57조제57조 복종의 의무 제58조제58조 직장 이탈 금지 제59조제59조 친절ㆍ공정의 의무 제59조의2제59조의2 종교중립의 의무 제60조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61조제61조 청렴의 의무 제62조제62조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제63조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제64조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65조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제66조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제67조제67조 위임 규정

제8장 신분 보장 <개정 2008.3.28>

제68조제68조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제69조제69조 당연퇴직 제70조제70조 직권 면직 제70조의2제70조의2 적격심사 제71조제71조 휴직 제72조제72조 휴직 기간 제73조제73조 휴직의 효력 제73조의2제73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제73조의3제73조의3 직위해제 제73조의4제73조의4 강임 제74조제74조 정년 제74조의2제74조의2 명예퇴직 등 제74조의3제74조의3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제9장 권익의 보장 <개정 2008.3.28>

제75조제75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제76조제76조 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제76조의2제76조의2 고충 처리 제76조의3제76조의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 처리 제77조제77조 사회보장

제10장 징계 <개정 2008.3.28>

제78조제78조 징계 사유 제78조의2제78조의2 징계부가금 제78조의3제78조의3 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제78조의4제78조의4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제79조제79조 징계의 종류 제80조제80조 징계의 효력 제81조제81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82조제82조 징계 등 절차 제83조제83조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83조의2제83조의2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83조의3제83조의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제11장 벌칙 <개정 2008.3.28>

제84조제84조 정치 운동죄 제84조의2제84조의2 벌칙

제12장 보칙 <개정 2008.3.28>

제85조의2제85조의2 수수료

국가공무원법/제7장/제65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조문 95 / 129

이전 다음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