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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4)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의2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의2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 제5조의2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제2장 검역조사

제6조검역조사의 대상 등 제9조검역 통보 제10조검역 장소 제11조검역 시각 제12조검역조사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제12조의3항공기 검역조사 제12조의4선박 검역조사 제12조의5육로 검역조사 제13조검역 전의 승선ㆍ탑승 제15조검역조치 제16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제17조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등 제18조격리시설 등에서 물품 반출의 금지 제19조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제20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제21조소독이 필요한 화물의 보관 제22조검역증 제23조조건부 검역증 제24조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제25조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 제27조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등 제28조그 밖의 증명서 발급 제28조의2국제공인예방접종 제28조의3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등 제29조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장의2 자료제출 요청 등 <신설 2016.2.3>

제29조의4승객예약자료의 요청 제29조의5관계 기관의 협조 제29조의6안내ㆍ교육 제29조의7검역소의 설치 제29조의8검역소의 기능 및 업무 제29조의9검역소 시설ㆍ장비 등

제3장 검역공무원

제30조검역공무원 제31조검역공무원의 권한 제32조검역선 등의 운용 제33조검역공무원의 제복 등

제34조수수료의 징수 제34조의2청문 제35조비용 부담 제36조질병관리조직의 설치ㆍ운영 제37조권한의 위임 제38조비밀누설 금지

제39조벌칙 제40조양벌규정 제41조과태료

목차

총 54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 제2조제2조 정의 제3조제3조 국가의 책무 제3조의2제3조의2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의2제4조의2 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제5조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 제5조의2제5조의2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제2장 검역조사

제6조제6조 검역조사의 대상 등 제9조제9조 검역 통보 제10조제10조 검역 장소 제11조제11조 검역 시각 제12조제12조 검역조사 제12조의2제12조의2 신고의무 및 조치 등 제12조의3제12조의3 항공기 검역조사 제12조의4제12조의4 선박 검역조사 제12조의5제12조의5 육로 검역조사 제13조제13조 검역 전의 승선ㆍ탑승 제15조제15조 검역조치 제16조제16조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제17조제17조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등 제18조제18조 격리시설 등에서 물품 반출의 금지 제19조제19조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제20조제20조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제21조제21조 소독이 필요한 화물의 보관 제22조제22조 검역증 제23조제23조 조건부 검역증 제24조제24조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제25조제25조 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 제27조제27조 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등 제28조제28조 그 밖의 증명서 발급 제28조의2제28조의2 국제공인예방접종 제28조의3제28조의3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등 제29조제29조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제29조의2제29조의2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장의2 자료제출 요청 등 <신설 2016.2.3>

제29조의4제29조의4 승객예약자료의 요청 제29조의5제29조의5 관계 기관의 협조 제29조의6제29조의6 안내ㆍ교육 제29조의7제29조의7 검역소의 설치 제29조의8제29조의8 검역소의 기능 및 업무 제29조의9제29조의9 검역소 시설ㆍ장비 등

제3장 검역공무원

제30조제30조 검역공무원 제31조제31조 검역공무원의 권한 제32조제32조 검역선 등의 운용 제33조제33조 검역공무원의 제복 등

제34조제34조 수수료의 징수 제34조의2제34조의2 청문 제35조제35조 비용 부담 제36조제36조 질병관리조직의 설치ㆍ운영 제37조제37조 권한의 위임 제38조제38조 비밀누설 금지

제39조제39조 벌칙 제40조제40조 양벌규정 제41조제41조 과태료

검역법/제4장/제35조

비용 부담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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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비용 부담

제16조 및 제17조의 격리 및 감시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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