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검색로그인

목차

총 54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정의제3조제3조 국가의 책무제3조의2제3조의2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4조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의2제4조의2 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5조제5조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제5조의2제5조의2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제6조제6조 검역조사의 대상 등제9조제9조 검역 통보제10조제10조 검역 장소제11조제11조 검역 시각제12조제12조 검역조사제12조의2제12조의2 신고의무 및 조치 등제12조의3제12조의3 항공기 검역조사제12조의4제12조의4 선박 검역조사제12조의5제12조의5 육로 검역조사제13조제13조 검역 전의 승선ㆍ탑승제15조제15조 검역조치제16조제16조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제17조제17조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등제18조제18조 격리시설 등에서 물품 반출의 금지제19조제19조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제20조제20조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제21조제21조 소독이 필요한 화물의 보관제22조제22조 검역증제23조제23조 조건부 검역증제24조제24조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제25조제25조 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제27조제27조 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등제28조제28조 그 밖의 증명서 발급제28조의2제28조의2 국제공인예방접종제28조의3제28조의3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등제29조제29조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제29조의2제29조의2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9조의4제29조의4 승객예약자료의 요청제29조의5제29조의5 관계 기관의 협조제29조의6제29조의6 안내ㆍ교육제29조의7제29조의7 검역소의 설치제29조의8제29조의8 검역소의 기능 및 업무제29조의9제29조의9 검역소 시설ㆍ장비 등
제30조제30조 검역공무원제31조제31조 검역공무원의 권한제32조제32조 검역선 등의 운용제33조제33조 검역공무원의 제복 등
제34조제34조 수수료의 징수제34조의2제34조의2 청문제35조제35조 비용 부담제36조제36조 질병관리조직의 설치ㆍ운영제37조제37조 권한의 위임제38조제38조 비밀누설 금지
제39조제39조 벌칙제40조제40조 양벌규정제41조제41조 과태료

벌칙

제39조

제39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4, 2020.8.11>
1.
제6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간 사람, 운송수단의 장,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8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4>
1.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실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 결과에 대하여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4항 또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이동 지시를 거부한 운송수단의 장
3.
제18조를 위반하여 격리시설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물품을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금지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