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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 원칙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호스피스의 날 지정 제7조종합계획의 시행ㆍ수립 제8조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제2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관리체계

제9조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10조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 등 제11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제12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 등 제13조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3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제16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제17조환자의 의사 확인 제18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19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제20조기록의 보존 제20조의2교육명령

제4장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제21조호스피스사업 제22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제23조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제24조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제25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6조변경ㆍ폐업 등 신고 제27조의료인의 설명의무 제28조호스피스의 신청 제28조의2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9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제30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5장 보칙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정보 유출 금지 제33조기록 열람 등 제34조보고ㆍ조사 등 제35조청문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7조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제38조연명의료 결정 등 비용의 부담

제6장 벌칙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자격정지의 병과 제42조양벌규정 제43조과태료

총 45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제1조 목적 제2조제2조 정의 제3조제3조 기본 원칙 제4조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제6조 호스피스의 날 지정 제7조제7조 종합계획의 시행ㆍ수립 제8조제8조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제2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관리체계

제9조제9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10조제10조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 등 제11조제11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제12조제12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 등 제13조제13조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제14조제14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3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제15조제15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제16조제16조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제17조제17조 환자의 의사 확인 제18조제18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19조제19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제20조제20조 기록의 보존 제20조의2제20조의2 교육명령

제4장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제21조제21조 호스피스사업 제22조제22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제23조제23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제24조제24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제25조제25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6조제26조 변경ㆍ폐업 등 신고 제27조제27조 의료인의 설명의무 제28조제28조 호스피스의 신청 제28조의2제28조의2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9조제29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제30조제30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5장 보칙

제31조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제32조 정보 유출 금지 제33조제33조 기록 열람 등 제34조제34조 보고ㆍ조사 등 제35조제35조 청문 제36조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7조제37조 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제38조제38조 연명의료 결정 등 비용의 부담

제6장 벌칙

제39조제39조 벌칙 제40조제40조 벌칙 제41조제41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42조제42조 양벌규정 제43조제43조 과태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3장/제20조의2

교육명령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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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다음

제20조의2

교육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과실로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세부절차, 교육기관, 교육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시행규칙

제15조의2

교육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할 때에는 교육대상인원 및 교육기관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한다.

③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시간: 2시간 이상

교육내용

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관련 법령 및 제도

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관련 서식 작성 방법

④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3개월 이내에 소속 교육대상자에게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종료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일자, 교육시간, 해당 의료기관의 참석인원 등 교육명령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고, 그 교육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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