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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 원칙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호스피스의 날 지정 제7조종합계획의 시행ㆍ수립 제8조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제2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관리체계

제9조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10조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 등 제11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제12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 등 제13조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3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제16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제17조환자의 의사 확인 제18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19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제20조기록의 보존 제20조의2교육명령

제4장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제21조호스피스사업 제22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제23조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제24조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제25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6조변경ㆍ폐업 등 신고 제27조의료인의 설명의무 제28조호스피스의 신청 제28조의2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9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제30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5장 보칙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정보 유출 금지 제33조기록 열람 등 제34조보고ㆍ조사 등 제35조청문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7조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제38조연명의료 결정 등 비용의 부담

제6장 벌칙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자격정지의 병과 제42조양벌규정 제43조과태료

총 45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제1조 목적 제2조제2조 정의 제3조제3조 기본 원칙 제4조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제6조 호스피스의 날 지정 제7조제7조 종합계획의 시행ㆍ수립 제8조제8조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제2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관리체계

제9조제9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10조제10조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 등 제11조제11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제12조제12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 등 제13조제13조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제14조제14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3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제15조제15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제16조제16조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제17조제17조 환자의 의사 확인 제18조제18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19조제19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제20조제20조 기록의 보존 제20조의2제20조의2 교육명령

제4장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제21조제21조 호스피스사업 제22조제22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제23조제23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제24조제24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제25조제25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6조제26조 변경ㆍ폐업 등 신고 제27조제27조 의료인의 설명의무 제28조제28조 호스피스의 신청 제28조의2제28조의2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9조제29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제30조제30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5장 보칙

제31조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제32조 정보 유출 금지 제33조제33조 기록 열람 등 제34조제34조 보고ㆍ조사 등 제35조제35조 청문 제36조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7조제37조 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제38조제38조 연명의료 결정 등 비용의 부담

제6장 벌칙

제39조제39조 벌칙 제40조제40조 벌칙 제41조제41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42조제42조 양벌규정 제43조제43조 과태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4장/제21조

호스피스사업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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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다음

제21조

호스피스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말기환자등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보급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사업

말기환자, 호스피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ㆍ관리ㆍ조사 사업(이하 "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시행령

제12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앙호스피스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이하 "권역별센터"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 및 단체는 사업운영계획, 사업운영실적, 재정운영계획 및 재정운영실적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및 위탁업무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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