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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 원칙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호스피스의 날 지정 제7조종합계획의 시행ㆍ수립 제8조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제2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관리체계

제9조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10조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 등 제11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제12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 등 제13조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3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제16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제17조환자의 의사 확인 제18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19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제20조기록의 보존 제20조의2교육명령

제4장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제21조호스피스사업 제22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제23조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제24조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제25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6조변경ㆍ폐업 등 신고 제27조의료인의 설명의무 제28조호스피스의 신청 제28조의2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9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제30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5장 보칙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정보 유출 금지 제33조기록 열람 등 제34조보고ㆍ조사 등 제35조청문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7조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제38조연명의료 결정 등 비용의 부담

제6장 벌칙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자격정지의 병과 제42조양벌규정 제43조과태료

총 45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제1조 목적 제2조제2조 정의 제3조제3조 기본 원칙 제4조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제6조 호스피스의 날 지정 제7조제7조 종합계획의 시행ㆍ수립 제8조제8조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제2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관리체계

제9조제9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10조제10조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 등 제11조제11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제12조제12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 등 제13조제13조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제14조제14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3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제15조제15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제16조제16조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제17조제17조 환자의 의사 확인 제18조제18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19조제19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제20조제20조 기록의 보존 제20조의2제20조의2 교육명령

제4장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제21조제21조 호스피스사업 제22조제22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제23조제23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제24조제24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제25조제25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6조제26조 변경ㆍ폐업 등 신고 제27조제27조 의료인의 설명의무 제28조제28조 호스피스의 신청 제28조의2제28조의2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9조제29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제30조제30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5장 보칙

제31조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제32조 정보 유출 금지 제33조제33조 기록 열람 등 제34조제34조 보고ㆍ조사 등 제35조제35조 청문 제36조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7조제37조 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제38조제38조 연명의료 결정 등 비용의 부담

제6장 벌칙

제39조제39조 벌칙 제40조제40조 벌칙 제41조제41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42조제42조 양벌규정 제43조제43조 과태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장/제9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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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다음

제9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관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연명의료계획서 및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제11조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대한 관리 및 지도ㆍ감독

제17조제2항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 조회 요청에 대한 회답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연구, 정보수집 및 관련 통계의 산출

그 밖에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시행령

제6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실적, 재정운용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법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업무로서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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