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검색로그인

목차

총 45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정의제3조제3조 기본 원칙제4조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6조제6조 호스피스의 날 지정제7조제7조 종합계획의 시행ㆍ수립제8조제8조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제9조제9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제10조제10조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 등제11조제11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제12조제12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 등제13조제13조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제14조제14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5조제15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제16조제16조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제17조제17조 환자의 의사 확인제18조제18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제19조제19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제20조제20조 기록의 보존제20조의2제20조의2 교육명령
제21조제21조 호스피스사업제22조제22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제23조제23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제24조제24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제25조제25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제26조제26조 변경ㆍ폐업 등 신고제27조제27조 의료인의 설명의무제28조제28조 호스피스의 신청제28조의2제28조의2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9조제29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제30조제30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1조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2조제32조 정보 유출 금지제33조제33조 기록 열람 등제34조제34조 보고ㆍ조사 등제35조제35조 청문제36조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7조제37조 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제38조제38조 연명의료 결정 등 비용의 부담
제39조제39조 벌칙제40조제40조 벌칙제41조제41조 자격정지의 병과제42조제42조 양벌규정제43조제43조 과태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