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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45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정의제3조제3조 기본 원칙제4조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6조제6조 호스피스의 날 지정제7조제7조 종합계획의 시행ㆍ수립제8조제8조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제9조제9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제10조제10조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 등제11조제11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제12조제12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 등제13조제13조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제14조제14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5조제15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제16조제16조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제17조제17조 환자의 의사 확인제18조제18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제19조제19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제20조제20조 기록의 보존제20조의2제20조의2 교육명령
제21조제21조 호스피스사업제22조제22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제23조제23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제24조제24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제25조제25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제26조제26조 변경ㆍ폐업 등 신고제27조제27조 의료인의 설명의무제28조제28조 호스피스의 신청제28조의2제28조의2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9조제29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제30조제30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1조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2조제32조 정보 유출 금지제33조제33조 기록 열람 등제34조제34조 보고ㆍ조사 등제35조제35조 청문제36조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7조제37조 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제38조제38조 연명의료 결정 등 비용의 부담
제39조제39조 벌칙제40조제40조 벌칙제41조제41조 자격정지의 병과제42조제42조 양벌규정제43조제43조 과태료

과태료

제43조

제4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4.1>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 수행 결과를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3.27>
1.
제11조제5항 및 제26조를 위반하여 폐업 또는 휴업 등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6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록이관 의무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를 위반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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