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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 원칙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호스피스의 날 지정 제7조종합계획의 시행ㆍ수립 제8조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제2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관리체계

제9조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10조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 등 제11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제12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 등 제13조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3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제16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제17조환자의 의사 확인 제18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19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제20조기록의 보존 제20조의2교육명령

제4장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제21조호스피스사업 제22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제23조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제24조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제25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6조변경ㆍ폐업 등 신고 제27조의료인의 설명의무 제28조호스피스의 신청 제28조의2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9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제30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5장 보칙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정보 유출 금지 제33조기록 열람 등 제34조보고ㆍ조사 등 제35조청문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7조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제38조연명의료 결정 등 비용의 부담

제6장 벌칙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자격정지의 병과 제42조양벌규정 제43조과태료

총 45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제1조 목적 제2조제2조 정의 제3조제3조 기본 원칙 제4조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제6조 호스피스의 날 지정 제7조제7조 종합계획의 시행ㆍ수립 제8조제8조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제2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관리체계

제9조제9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10조제10조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 등 제11조제11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제12조제12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 등 제13조제13조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제14조제14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3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제15조제15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제16조제16조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제17조제17조 환자의 의사 확인 제18조제18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19조제19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제20조제20조 기록의 보존 제20조의2제20조의2 교육명령

제4장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제21조제21조 호스피스사업 제22조제22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제23조제23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제24조제24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제25조제25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6조제26조 변경ㆍ폐업 등 신고 제27조제27조 의료인의 설명의무 제28조제28조 호스피스의 신청 제28조의2제28조의2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9조제29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제30조제30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5장 보칙

제31조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제32조 정보 유출 금지 제33조제33조 기록 열람 등 제34조제34조 보고ㆍ조사 등 제35조제35조 청문 제36조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7조제37조 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제38조제38조 연명의료 결정 등 비용의 부담

제6장 벌칙

제39조제39조 벌칙 제40조제40조 벌칙 제41조제41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42조제42조 양벌규정 제43조제43조 과태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4장/제29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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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다음

제29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질과 수준

호스피스 질 관리 현황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시기ㆍ범위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며, 지원 및 감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시행령

제13조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업무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이하 "호스피스전문기관"이라 한다)의 평가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2.2>

중앙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및 위탁업무의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3.26>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평가 시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 방법: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평가 일정: 평가 실시 30일 전에 미리 통보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 호스피스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 집행의 적절성

제27조에 따른 설명의무 이행의 적절성

그 밖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업무 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계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9조제3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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