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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과세 주체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제6조정의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8조납세지 제9조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제10조의7취득의 시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제15조세율의 특례 제16조세율 적용 제17조면세점

제3절 부과ㆍ징수

제18조징수방법 제19조통보 등 제20조신고 및 납부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 제22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제22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제22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제23조정의 제24조납세의무자 제25조납세지 제26조비과세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27조과세표준 제28조세율 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제30조신고 및 납부 제31조특별징수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4조세율 제35조신고납부 등 제36조납세의 효력 제37조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 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제38조의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제4장 레저세

제40조과세대상 제41조납세의무자 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 제43조신고 및 납부 제44조장부 비치의 의무 제45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46조징수사무의 보조 등

제5장 담배소비세

제47조정의 제48조과세대상 제49조납세의무자 제50조납세지 제51조과세표준 제52조세율 제53조미납세 반출 제54조과세면제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59조기장의무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62조수시부과 제62조의2특별징수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제64조납세담보

제6장 지방소비세

제65조과세대상 제66조납세의무자 제67조납세지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제70조신고 및 납부 등 제71조납입 제72조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제73조「부가가치세법」의 준용

제7장 주민세 제1절 통칙

제74조정의 제75조납세의무자 제76조납세지 제77조비과세

제2절 개인분 <개정 2020.12.29>

제78조세율 제79조징수방법 등 제79조의2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제3절 사업소분 <개정 2020.12.29>

제80조과세표준 제81조세율 제82조세액계산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84조신고의무

제4절 종업원분 <신설 2014.1.1>

제84조의2과세표준 제84조의3세율 제84조의4면세점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84조의7신고의무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개정 2014.1.1>

제85조정의 제86조납세의무자 등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제89조납세지 등 제90조비과세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1.1>

제91조과세표준 제92조세율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96조수정신고 등 제97조결정과 경정 제98조수시부과결정 제99조가산세 제100조징수와 환급 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102조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1.1>

제103조과세표준 제103조의2세액계산의 순서 제103조의3세율 제103조의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제103조의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제103조의8기장 불성실가산세 제103조의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1.1>

제103조의10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103조의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103조의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신설 2014.1.1>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03조의14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제103조의16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 제103조의17납세조합의 특별징수 제103조의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1.1>

제103조의19과세표준 제103조의20세율 제103조의21세액계산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제103조의26수시부과결정 제103조의27징수와 환급 제103조의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103조의29특별징수의무 제103조의30가산세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제103조의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1.1>

제103조의3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제103조의34과세표준 제103조의35연결산출세액 제103조의36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조의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제103조의3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제103조의39가산세 제103조의40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1.1>

제103조의41과세표준 제103조의42세율 제103조의43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 제103조의44결정과 경정 제103조의45징수 제103조의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1.1>

제103조의47과세표준 제103조의48세율 제103조의49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50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51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2014.1.1>

제103조의53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103조의54동업기업의 배분 등 제103조의55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제103조의56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제103조의57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제11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20.12.29>

제103조의58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제12절 보칙 <신설 2014.1.1, 2020.12.29>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칙

제104조정의 제105조과세대상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제106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제107조납세의무자 제108조납세지 제109조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10조과세표준 제111조세율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제113조세율적용

제3절 부과ㆍ징수

제114조과세기준일 제115조납기 제116조징수방법 등 제117조물납 제118조분할납부 제118조의2납부유예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제119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119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제120조신고의무 제121조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제123조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제125조납세의무자 제126조비과세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제132조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제133조체납처분 제134조면세규정의 배제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135조납세의무자 제136조세율 제137조신고납부 등 제137조의2납세담보 등 제138조이의신청 등의 특례 제139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제140조세액 통보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칙

제141조목적 제142조과세대상 제143조납세의무자 제144조납세지 제145조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 부과ㆍ징수

제147조부과ㆍ징수 제148조소액 징수면제

제12장 지방교육세

제149조목적 제150조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154조환급

총 245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제1조 목적 제2조제2조 정의 제3조제3조 과세 주체 제4조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5조제5조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제6조제6조 정의 제7조제7조 납세의무자 등 제8조제8조 납세지 제9조제9조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0조제10조 과세표준의 기준 제10조의2제10조의2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제10조의3제10조의3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제10조의4제10조의4 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제10조의5제10조의5 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제10조의6제10조의6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제10조의7제10조의7 취득의 시기 제11조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2조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제13조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3조의2제13조의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13조의3제13조의3 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4조제14조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제15조제15조 세율의 특례 제16조제16조 세율 적용 제17조제17조 면세점

제3절 부과ㆍ징수

제18조제18조 징수방법 제19조제19조 통보 등 제20조제20조 신고 및 납부 제21조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2조제22조 등기자료의 통보 제22조의2제22조의2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제22조의3제22조의3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제22조의4제22조의4 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제23조제23조 정의 제24조제24조 납세의무자 제25조제25조 납세지 제26조제26조 비과세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27조제27조 과세표준 제28조제28조 세율 제29조제29조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제30조제30조 신고 및 납부 제31조제31조 특별징수 제32조제32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33조제33조 등록자료의 통보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4조제34조 세율 제35조제35조 신고납부 등 제36조제36조 납세의 효력 제37조제37조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제38조제38조 면허 시의 납세확인 제38조의2제38조의2 면허에 관한 통보 제38조의3제38조의3 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제39조제39조 면허의 취소 등

제4장 레저세

제40조제40조 과세대상 제41조제41조 납세의무자 제42조제42조 과세표준 및 세율 제43조제43조 신고 및 납부 제44조제44조 장부 비치의 의무 제45조제45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46조제46조 징수사무의 보조 등

제5장 담배소비세

제47조제47조 정의 제48조제48조 과세대상 제49조제49조 납세의무자 제50조제50조 납세지 제51조제51조 과세표준 제52조제52조 세율 제53조제53조 미납세 반출 제54조제54조 과세면제 제55조제55조 담배의 반출신고 제56조제56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제57조제57조 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제58조제58조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59조제59조 기장의무 제60조제60조 신고 및 납부 등 제61조제6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62조제62조 수시부과 제62조의2제62조의2 특별징수 제63조제63조 세액의 공제 및 환급 제64조제64조 납세담보

제6장 지방소비세

제65조제65조 과세대상 제66조제66조 납세의무자 제67조제67조 납세지 제68조제68조 특별징수의무자 제69조제69조 과세표준 및 세액 제70조제70조 신고 및 납부 등 제71조제71조 납입 제72조제72조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제73조제73조 「부가가치세법」의 준용

제7장 주민세 제1절 통칙

제74조제74조 정의 제75조제75조 납세의무자 제76조제76조 납세지 제77조제77조 비과세

제2절 개인분 <개정 2020.12.29>

제78조제78조 세율 제79조제79조 징수방법 등 제79조의2제79조의2 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제3절 사업소분 <개정 2020.12.29>

제80조제80조 과세표준 제81조제81조 세율 제82조제82조 세액계산 제83조제83조 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84조제84조 신고의무

제4절 종업원분 <신설 2014.1.1>

제84조의2제84조의2 과세표준 제84조의3제84조의3 세율 제84조의4제84조의4 면세점 제84조의5제84조의5 중소기업 고용지원 제84조의6제84조의6 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84조의7제84조의7 신고의무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개정 2014.1.1>

제85조제85조 정의 제86조제86조 납세의무자 등 제87조제87조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제88조제88조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제89조제89조 납세지 등 제90조제90조 비과세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1.1>

제91조제91조 과세표준 제92조제92조 세율 제93조제93조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제94조제94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95조제95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96조제96조 수정신고 등 제97조제97조 결정과 경정 제98조제98조 수시부과결정 제99조제99조 가산세 제100조제100조 징수와 환급 제101조제101조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102조제102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1.1>

제103조제103조 과세표준 제103조의2제103조의2 세액계산의 순서 제103조의3제103조의3 세율 제103조의4제103조의4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조의5제103조의5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제103조의6제103조의6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제103조의7제103조의7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제103조의8제103조의8 기장 불성실가산세 제103조의9제103조의9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1.1>

제103조의10제103조의10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103조의11제103조의11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103조의12제103조의12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신설 2014.1.1>

제103조의13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제103조의14제103조의14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제103조의15제103조의15 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제103조의16제103조의16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 제103조의17제103조의17 납세조합의 특별징수 제103조의18제103조의18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1.1>

제103조의19제103조의19 과세표준 제103조의20제103조의20 세율 제103조의21제103조의21 세액계산 제103조의22제103조의22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조의23제103조의23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03조의24제103조의24 수정신고 등 제103조의25제103조의25 결정과 경정 제103조의26제103조의26 수시부과결정 제103조의27제103조의27 징수와 환급 제103조의28제103조의28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103조의29제103조의29 특별징수의무 제103조의30제103조의30 가산세 제103조의31제103조의31 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제103조의32제103조의32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1.1>

제103조의33제103조의33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제103조의34제103조의34 과세표준 제103조의35제103조의35 연결산출세액 제103조의36제103조의36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조의37제103조의37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제103조의38제103조의38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제103조의39제103조의39 가산세 제103조의40제103조의40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1.1>

제103조의41제103조의41 과세표준 제103조의42제103조의42 세율 제103조의43제103조의43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 제103조의44제103조의44 결정과 경정 제103조의45제103조의45 징수 제103조의46제103조의46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1.1>

제103조의47제103조의47 과세표준 제103조의48제103조의48 세율 제103조의49제103조의49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50제103조의50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51제103조의51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 제103조의52제103조의52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2014.1.1>

제103조의53제103조의53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103조의54제103조의54 동업기업의 배분 등 제103조의55제103조의55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제103조의56제103조의56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제103조의57제103조의57 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제11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20.12.29>

제103조의58제103조의58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제12절 보칙 <신설 2014.1.1, 2020.12.29>

제103조의59제103조의59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제103조의60제103조의60 소액 징수면제 제103조의61제103조의61 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103조의62제103조의62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제103조의63제103조의63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제103조의64제103조의64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제103조의65제103조의65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칙

제104조제104조 정의 제105조제105조 과세대상 제106조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제106조의2제106조의2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제107조제107조 납세의무자 제108조제108조 납세지 제109조제109조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10조제110조 과세표준 제111조제111조 세율 제111조의2제111조의2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제112조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제113조제113조 세율적용

제3절 부과ㆍ징수

제114조제114조 과세기준일 제115조제115조 납기 제116조제116조 징수방법 등 제117조제117조 물납 제118조제118조 분할납부 제118조의2제118조의2 납부유예 제119조제119조 소액 징수면제 제119조의2제119조의2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119조의3제119조의3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제120조제120조 신고의무 제121조제121조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제122조제122조 세 부담의 상한 제123조제123조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24조제124조 자동차의 정의 제125조제125조 납세의무자 제126조제126조 비과세 제127조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128조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 제129조제129조 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제130조제130조 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제131조제131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제132조제132조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제133조제133조 체납처분 제134조제134조 면세규정의 배제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135조제135조 납세의무자 제136조제136조 세율 제137조제137조 신고납부 등 제137조의2제137조의2 납세담보 등 제138조제138조 이의신청 등의 특례 제139조제139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제140조제140조 세액 통보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칙

제141조제141조 목적 제142조제142조 과세대상 제143조제143조 납세의무자 제144조제144조 납세지 제145조제145조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46조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 부과ㆍ징수

제147조제147조 부과ㆍ징수 제148조제148조 소액 징수면제

제12장 지방교육세

제149조제149조 목적 제150조제150조 납세의무자 제151조제151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152조제152조 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제153조제153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154조제154조 환급

지방세법/제8장/제3절/제103조의2

지방세법

제103조의2

조문 125 / 245

이전 다음

제103조의2

세액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6.12.27, 2017.12.30, 2023.3.14, 2024.12.31>

제10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4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03조의8, 제103조의9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