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LawGram

로그램, 쉽게 배우는 법률정보

https://lawgram.cc

목차 (1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제6조균등한 처우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11조적용 범위 제12조적용 범위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16조계약기간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29조조사 등 제30조구제명령 등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제33조이행강제금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제36조금품 청산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39조사용증명서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제3장 임금

제43조임금 지급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제43조의5업무위탁 등 제43조의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제43조의7출국금지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제45조비상시 지급 제46조휴업수당 제47조도급 근로자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49조임금의 시효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근로시간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4조휴게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57조보상 휴가제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제63조적용의 제외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제65조사용 금지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제67조근로계약 제68조임금의 청구 제69조근로시간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71조시간외근로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제73조생리휴가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75조육아 시간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안전과 보건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019.1.15>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장 기능 습득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 제80조장해보상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제82조유족보상 제83조장례비 제84조일시보상 제85조분할보상 제86조보상 청구권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88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제91조서류의 보존 제92조시효

제9장 취업규칙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제97조위반의 효력

제10장 기숙사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감독 기관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제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제106조권한의 위임

제12장 벌칙

제107조벌칙 제108조벌칙 제109조벌칙 제110조벌칙 제111조벌칙 제112조고발 제113조벌칙 제114조벌칙 제115조양벌규정 제116조과태료

총 131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제1조 목적 제2조제2조 정의 제3조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제4조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제5조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제6조제6조 균등한 처우 제7조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제8조 폭행의 금지 제9조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11조제11조 적용 범위 제12조제12조 적용 범위 제13조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제14조제14조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16조제16조 계약기간 제17조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18조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9조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제20조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제21조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22조제22조 강제 저금의 금지 제23조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제24조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5조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제26조제26조 해고의 예고 제27조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29조제29조 조사 등 제30조제30조 구제명령 등 제31조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제32조제32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제33조제33조 이행강제금 제34조제34조 퇴직급여 제도 제36조제36조 금품 청산 제37조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38조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39조제39조 사용증명서 제40조제40조 취업 방해의 금지 제41조제41조 근로자의 명부 제42조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제3장 임금

제43조제43조 임금 지급 제43조의2제4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제43조의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4제43조의4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제43조의5제43조의5 업무위탁 등 제43조의6제43조의6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제43조의7제43조의7 출국금지 제43조의8제43조의8 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44조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4조의2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44조의3제44조의3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제45조제45조 비상시 지급 제46조제46조 휴업수당 제47조제47조 도급 근로자 제48조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49조제49조 임금의 시효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제50조 근로시간 제51조제51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의2제51조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의3제51조의3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제52조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3조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제54조제54조 휴게 제55조제55조 휴일 제56조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57조제57조 보상 휴가제 제58조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59조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60조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제61조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62조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제63조제63조 적용의 제외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제65조제65조 사용 금지 제66조제66조 연소자 증명서 제67조제67조 근로계약 제68조제68조 임금의 청구 제69조제69조 근로시간 제70조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71조제71조 시간외근로 제72조제72조 갱내근로의 금지 제73조제73조 생리휴가 제74조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제74조의2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75조제75조 육아 시간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제76조 안전과 보건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019.1.15>

제76조의2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장 기능 습득

제77조제77조 기능 습득자의 보호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제78조 요양보상 제79조제79조 휴업보상 제80조제80조 장해보상 제81조제81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제82조제82조 유족보상 제83조제83조 장례비 제84조제84조 일시보상 제85조제85조 분할보상 제86조제86조 보상 청구권 제87조제87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88조제88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제89조제89조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제90조제90조 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제91조제91조 서류의 보존 제92조제92조 시효

제9장 취업규칙

제93조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제94조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95조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제96조제96조 단체협약의 준수 제97조제97조 위반의 효력

제10장 기숙사

제98조제98조 기숙사 생활의 보장 제99조제99조 규칙의 작성과 변경 제100조제100조 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100조의2제100조의2 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제101조 감독 기관 제102조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제102조의2제102조의2 자료 제공의 요청 제103조제103조 근로감독관의 의무 제104조제104조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제105조제105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제106조제106조 권한의 위임

제12장 벌칙

제107조제107조 벌칙 제108조제108조 벌칙 제109조제109조 벌칙 제110조제110조 벌칙 제111조제111조 벌칙 제112조제112조 고발 제113조제113조 벌칙 제114조제114조 벌칙 제115조제115조 양벌규정 제116조제116조 과태료

근로기준법/제3장/제43조의7

근로기준법

제43조의7

조문 48 / 131

이전 다음

제43조의7

출국금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임금의 지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