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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1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정의제3조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제4조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제5조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제6조제6조 균등한 처우제7조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제8조제8조 폭행의 금지제9조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제10조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제11조제11조 적용 범위제12조제12조 적용 범위제13조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제14조제14조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제15조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제16조제16조 계약기간제17조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제18조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제19조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제20조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제21조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제22조제22조 강제 저금의 금지제23조제23조 해고 등의 제한제24조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제25조제25조 우선 재고용 등제26조제26조 해고의 예고제27조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28조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9조제29조 조사 등제30조제30조 구제명령 등제31조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제32조제32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제33조제33조 이행강제금제34조제34조 퇴직급여 제도제36조제36조 금품 청산제37조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38조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39조제39조 사용증명서제40조제40조 취업 방해의 금지제41조제41조 근로자의 명부제42조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제43조제43조 임금 지급제43조의2제4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제43조의3제43조의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제43조의4제43조의4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제43조의5제43조의5 업무위탁 등제43조의6제43조의6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제43조의7제43조의7 출국금지제43조의8제43조의8 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44조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제44조의2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제44조의3제44조의3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제45조제45조 비상시 지급제46조제46조 휴업수당제47조제47조 도급 근로자제48조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제49조제49조 임금의 시효
제50조제50조 근로시간제51조제51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의2제51조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의3제51조의3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제52조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3조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제54조제54조 휴게제55조제55조 휴일제56조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제57조제57조 보상 휴가제제58조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제59조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제60조제60조 연차 유급휴가제61조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제62조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제63조제63조 적용의 제외
제64조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제65조제65조 사용 금지제66조제66조 연소자 증명서제67조제67조 근로계약제68조제68조 임금의 청구제69조제69조 근로시간제70조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제71조제71조 시간외근로제72조제72조 갱내근로의 금지제73조제73조 생리휴가제74조제74조 임산부의 보호제74조의2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제75조제75조 육아 시간
제76조제76조 안전과 보건
제76조의2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제76조의3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7조제77조 기능 습득자의 보호
제78조제78조 요양보상제79조제79조 휴업보상제80조제80조 장해보상제81조제81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제82조제82조 유족보상제83조제83조 장례비제84조제84조 일시보상제85조제85조 분할보상제86조제86조 보상 청구권제87조제87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제88조제88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제89조제89조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제90조제90조 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제91조제91조 서류의 보존제92조제92조 시효
제93조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제94조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제95조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제96조제96조 단체협약의 준수제97조제97조 위반의 효력
제98조제98조 기숙사 생활의 보장제99조제99조 규칙의 작성과 변경제100조제100조 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00조의2제100조의2 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제101조제101조 감독 기관제102조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제102조의2제102조의2 자료 제공의 요청제103조제103조 근로감독관의 의무제104조제104조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제105조제105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제106조제106조 권한의 위임
제107조제107조 벌칙제108조제108조 벌칙제109조제109조 벌칙제110조제110조 벌칙제111조제111조 벌칙제112조제112조 고발제113조제113조 벌칙제114조제114조 벌칙제115조제115조 양벌규정제116조제116조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07조

조문 122 / 131
제107조
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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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6403 · 대법원 ·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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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노195 · 전주지방법원 · 20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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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도830 · 대법원 · 199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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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도1520 · 대법원 · 199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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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도2218 · 대법원 · 199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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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도3128 · 대법원 · 199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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