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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65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기본 이념제3조제3조 정의제4조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5조제5조 보건의료인의 책임제6조제6조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제7조제7조 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보장정책과의 연계제8조제8조 국민의 참여제9조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조제10조 건강권 등제11조제11조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제12조제12조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제13조제13조 비밀 보장제14조제14조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제15조제15조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제16조제16조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제17조제1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제18조제18조 계획 수립의 협조제18조의2제18조의2 국회에 대한 보고제19조제19조 비용의 보조제20조제20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제21조제21조 위원회의 구성제22조제22조 위원회의 기능제23조제23조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제23조의2제23조의2 수급추계위원회제23조의3제23조의3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제24조제24조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제25조제25조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등제26조제26조 보건의료인 간의 협력제26조의2제26조의2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제27조제27조 공공ㆍ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등제28조제28조 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제28조의2제28조의2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
제29조제29조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제30조제30조 응급의료체계
제31조제31조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제32조제32조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제33조제33조 노인의 건강 증진제34조제34조 장애인의 건강 증진제35조제35조 학교 보건의료제36조제36조 산업 보건의료제37조제37조 환경 보건의료제37조의2제37조의2 기후변화 보건의료제37조의3제37조의3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제37조의4제37조의4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38조제38조 식품위생ㆍ영양
제39조제39조 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제40조제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제41조제41조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제42조제42조 정신 보건의료제43조제43조 구강 보건의료
제44조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제45조제45조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제46조제46조 분쟁 조정 등제47조제47조 건강위해원인자의 비용 부담제48조제48조 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제49조제49조 한방의료의 육성ㆍ발전제50조제50조 국제협력 등제51조제51조 보건의료사업의 평가제52조제52조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제53조제53조 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시책제54조제54조 보건의료 정보화의 촉진제55조제55조 보건의료 실태조사제56조제56조 보건의료정보의 보급ㆍ확대제57조제57조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

보건의료기본법

제42조

조문 50 / 65
제42조
정신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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