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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65)

제1장 총칙 <개정 2010.3.17>

제1조목적 제2조기본 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5조보건의료인의 책임 제6조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제7조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보장정책과의 연계 제8조국민의 참여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0.3.17>

제10조건강권 등 제11조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제13조비밀 보장 제14조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0.3.17>

제15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제1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8조계획 수립의 협조 제18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제19조비용의 보조 제20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21조위원회의 구성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제23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제23조의2수급추계위원회 제23조의3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제4장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개정 2010.3.17>

제24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제25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등 제26조보건의료인 간의 협력 제26조의2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제27조공공ㆍ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등 제28조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 제28조의2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개정 2010.3.17>제1절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개정 2010.3.17>

제29조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제30조응급의료체계

제2절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개정 2010.3.17>

제31조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제32조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 제33조노인의 건강 증진 제34조장애인의 건강 증진 제35조학교 보건의료 제36조산업 보건의료 제37조환경 보건의료 제37조의2기후변화 보건의료 제37조의3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 제37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8조식품위생ㆍ영양

제3절 주요질병관리체계 <개정 2010.3.17>

제39조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제4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제42조정신 보건의료 제43조구강 보건의료

제6장 보건의료의 육성ㆍ발전 등 <개정 2010.3.17>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제45조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6조분쟁 조정 등 제47조건강위해원인자의 비용 부담 제48조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 제49조한방의료의 육성ㆍ발전 제50조국제협력 등 제51조보건의료사업의 평가 제52조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제7장 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 <개정 2010.3.17>

제53조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시책 제54조보건의료 정보화의 촉진 제55조보건의료 실태조사 제56조보건의료정보의 보급ㆍ확대 제57조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

총 65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0.3.17>

제1조제1조 목적 제2조제2조 기본 이념 제3조제3조 정의 제4조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5조제5조 보건의료인의 책임 제6조제6조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제7조제7조 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보장정책과의 연계 제8조제8조 국민의 참여 제9조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0.3.17>

제10조제10조 건강권 등 제11조제11조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제12조제12조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제13조제13조 비밀 보장 제14조제14조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0.3.17>

제15조제15조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제16조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제17조제1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8조제18조 계획 수립의 협조 제18조의2제18조의2 국회에 대한 보고 제19조제19조 비용의 보조 제20조제20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21조제21조 위원회의 구성 제22조제22조 위원회의 기능 제23조제23조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제23조의2제23조의2 수급추계위원회 제23조의3제23조의3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제4장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개정 2010.3.17>

제24조제24조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제25조제25조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등 제26조제26조 보건의료인 간의 협력 제26조의2제26조의2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제27조제27조 공공ㆍ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등 제28조제28조 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 제28조의2제28조의2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개정 2010.3.17>제1절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개정 2010.3.17>

제29조제29조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제30조제30조 응급의료체계

제2절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개정 2010.3.17>

제31조제31조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제32조제32조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 제33조제33조 노인의 건강 증진 제34조제34조 장애인의 건강 증진 제35조제35조 학교 보건의료 제36조제36조 산업 보건의료 제37조제37조 환경 보건의료 제37조의2제37조의2 기후변화 보건의료 제37조의3제37조의3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 제37조의4제37조의4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8조제38조 식품위생ㆍ영양

제3절 주요질병관리체계 <개정 2010.3.17>

제39조제39조 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제40조제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41조제41조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제42조제42조 정신 보건의료 제43조제43조 구강 보건의료

제6장 보건의료의 육성ㆍ발전 등 <개정 2010.3.17>

제44조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 제45조제45조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6조제46조 분쟁 조정 등 제47조제47조 건강위해원인자의 비용 부담 제48조제48조 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 제49조제49조 한방의료의 육성ㆍ발전 제50조제50조 국제협력 등 제51조제51조 보건의료사업의 평가 제52조제52조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제7장 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 <개정 2010.3.17>

제53조제53조 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시책 제54조제54조 보건의료 정보화의 촉진 제55조제55조 보건의료 실태조사 제56조제56조 보건의료정보의 보급ㆍ확대 제57조제57조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

보건의료기본법/제3장/제22조

보건의료기본법

제22조

조문 23 / 65

이전 다음

제22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4.17>

보건의료발전계획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주요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7>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제1항제5호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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