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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65)
제1장 총칙
<개정 2010.3.17>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 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5조
보건의료인의 책임
제6조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제7조
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보장정책과의 연계
제8조
국민의 참여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0.3.17>
제10조
건강권 등
제11조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제12조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제13조
비밀 보장
제14조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0.3.17>
제15조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16조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제1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8조
계획 수립의 협조
제18조의2
국회에 대한 보고
제19조
비용의 보조
제20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제22조
위원회의 기능
제23조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제23조의2
수급추계위원회
제23조의3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제4장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개정 2010.3.17>
제24조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제25조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등
제26조
보건의료인 간의 협력
제26조의2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제27조
공공ㆍ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등
제28조
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
제28조의2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개정 2010.3.17>
제1절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개정 2010.3.17>
제29조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제30조
응급의료체계
제2절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개정 2010.3.17>
제31조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제32조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
제33조
노인의 건강 증진
제34조
장애인의 건강 증진
제35조
학교 보건의료
제36조
산업 보건의료
제37조
환경 보건의료
제37조의2
기후변화 보건의료
제37조의3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
제37조의4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8조
식품위생ㆍ영양
제3절 주요질병관리체계
<개정 2010.3.17>
제39조
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제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41조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제42조
정신 보건의료
제43조
구강 보건의료
제6장 보건의료의 육성ㆍ발전 등
<개정 2010.3.17>
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
제45조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6조
분쟁 조정 등
제47조
건강위해원인자의 비용 부담
제48조
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
제49조
한방의료의 육성ㆍ발전
제50조
국제협력 등
제51조
보건의료사업의 평가
제52조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제7장 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
<개정 2010.3.17>
제53조
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시책
제54조
보건의료 정보화의 촉진
제55조
보건의료 실태조사
제56조
보건의료정보의 보급ㆍ확대
제57조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
목차
목차
총 65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0.3.17>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기본 이념
제3조
제3조 정의
제4조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5조
제5조 보건의료인의 책임
제6조
제6조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제7조
제7조 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보장정책과의 연계
제8조
제8조 국민의 참여
제9조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0.3.17>
제10조
제10조 건강권 등
제11조
제11조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제12조
제12조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제13조
제13조 비밀 보장
제14조
제14조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0.3.17>
제15조
제15조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16조
제16조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제17조
제1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8조
제18조 계획 수립의 협조
제18조의2
제18조의2 국회에 대한 보고
제19조
제19조 비용의 보조
제20조
제20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21조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제22조
제22조 위원회의 기능
제23조
제23조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제23조의2
제23조의2 수급추계위원회
제23조의3
제23조의3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제4장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개정 2010.3.17>
제24조
제24조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제25조
제25조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등
제26조
제26조 보건의료인 간의 협력
제26조의2
제26조의2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제27조
제27조 공공ㆍ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등
제28조
제28조 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
제28조의2
제28조의2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개정 2010.3.17>
제1절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개정 2010.3.17>
제29조
제29조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제30조
제30조 응급의료체계
제2절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개정 2010.3.17>
제31조
제31조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제32조
제32조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
제33조
제33조 노인의 건강 증진
제34조
제34조 장애인의 건강 증진
제35조
제35조 학교 보건의료
제36조
제36조 산업 보건의료
제37조
제37조 환경 보건의료
제37조의2
제37조의2 기후변화 보건의료
제37조의3
제37조의3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
제37조의4
제37조의4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8조
제38조 식품위생ㆍ영양
제3절 주요질병관리체계
<개정 2010.3.17>
제39조
제39조 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제40조
제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41조
제41조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제42조
제42조 정신 보건의료
제43조
제43조 구강 보건의료
제6장 보건의료의 육성ㆍ발전 등
<개정 2010.3.17>
제44조
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
제45조
제45조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6조
제46조 분쟁 조정 등
제47조
제47조 건강위해원인자의 비용 부담
제48조
제48조 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
제49조
제49조 한방의료의 육성ㆍ발전
제50조
제50조 국제협력 등
제51조
제51조 보건의료사업의 평가
제52조
제52조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제7장 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
<개정 2010.3.17>
제53조
제53조 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시책
제54조
제54조 보건의료 정보화의 촉진
제55조
제55조 보건의료 실태조사
제56조
제56조 보건의료정보의 보급ㆍ확대
제57조
제57조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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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제2조
보건의료기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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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 이념
이 법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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