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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245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정의제3조제3조 과세 주체제4조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제5조제5조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제6조제6조 정의제7조제7조 납세의무자 등제8조제8조 납세지제9조제9조 비과세
제10조제10조 과세표준의 기준제10조의2제10조의2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제10조의3제10조의3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제10조의4제10조의4 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제10조의5제10조의5 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제10조의6제10조의6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제10조의7제10조의7 취득의 시기제11조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제12조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제13조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제13조의2제13조의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제13조의3제13조의3 주택 수의 판단 범위제14조제14조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제15조제15조 세율의 특례제16조제16조 세율 적용제17조제17조 면세점
제18조제18조 징수방법제19조제19조 통보 등제20조제20조 신고 및 납부제21조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제22조제22조 등기자료의 통보제22조의2제22조의2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제22조의3제22조의3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제22조의4제22조의4 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제23조제23조 정의제24조제24조 납세의무자제25조제25조 납세지제26조제26조 비과세
제27조제27조 과세표준제28조제28조 세율제29조제29조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제30조제30조 신고 및 납부제31조제31조 특별징수제32조제32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제33조제33조 등록자료의 통보
제34조제34조 세율제35조제35조 신고납부 등제36조제36조 납세의 효력제37조제37조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제38조제38조 면허 시의 납세확인제38조의2제38조의2 면허에 관한 통보제38조의3제38조의3 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제39조제39조 면허의 취소 등
제40조제40조 과세대상제41조제41조 납세의무자제42조제42조 과세표준 및 세율제43조제43조 신고 및 납부제44조제44조 장부 비치의 의무제45조제45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제46조제46조 징수사무의 보조 등
제47조제47조 정의제48조제48조 과세대상제49조제49조 납세의무자제50조제50조 납세지제51조제51조 과세표준제52조제52조 세율제53조제53조 미납세 반출제54조제54조 과세면제제55조제55조 담배의 반출신고제56조제56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제57조제57조 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제58조제58조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제59조제59조 기장의무제60조제60조 신고 및 납부 등제61조제6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제62조제62조 수시부과제62조의2제62조의2 특별징수제63조제63조 세액의 공제 및 환급제64조제64조 납세담보
제65조제65조 과세대상제66조제66조 납세의무자제67조제67조 납세지제68조제68조 특별징수의무자제69조제69조 과세표준 및 세액제70조제70조 신고 및 납부 등제71조제71조 납입제72조제72조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제73조제73조 「부가가치세법」의 준용
제74조제74조 정의제75조제75조 납세의무자제76조제76조 납세지제77조제77조 비과세
제78조제78조 세율제79조제79조 징수방법 등제79조의2제79조의2 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제80조제80조 과세표준제81조제81조 세율제82조제82조 세액계산제83조제83조 징수방법과 납기 등제84조제84조 신고의무
제84조의2제84조의2 과세표준제84조의3제84조의3 세율제84조의4제84조의4 면세점제84조의5제84조의5 중소기업 고용지원제84조의6제84조의6 징수방법과 납기 등제84조의7제84조의7 신고의무
제85조제85조 정의제86조제86조 납세의무자 등제87조제87조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제88조제88조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제89조제89조 납세지 등제90조제90조 비과세
제91조제91조 과세표준제92조제92조 세율제93조제93조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제94조제94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제95조제95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제96조제96조 수정신고 등제97조제97조 결정과 경정제98조제98조 수시부과결정제99조제99조 가산세제100조제100조 징수와 환급제101조제101조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제102조제102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제103조 과세표준제103조의2제103조의2 세액계산의 순서제103조의3제103조의3 세율제103조의4제103조의4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제103조의5제103조의5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제103조의6제103조의6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제103조의7제103조의7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제103조의8제103조의8 기장 불성실가산세제103조의9제103조의9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제103조의10제103조의10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제103조의11제103조의11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제103조의12제103조의12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103조의13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제103조의14제103조의14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제103조의15제103조의15 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제103조의16제103조의16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제103조의17제103조의17 납세조합의 특별징수제103조의18제103조의18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제103조의19제103조의19 과세표준제103조의20제103조의20 세율제103조의21제103조의21 세액계산제103조의22제103조의22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제103조의23제103조의23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제103조의24제103조의24 수정신고 등제103조의25제103조의25 결정과 경정제103조의26제103조의26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27제103조의27 징수와 환급제103조의28제103조의28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제103조의29제103조의29 특별징수의무제103조의30제103조의30 가산세제103조의31제103조의31 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제103조의32제103조의32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33제103조의33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제103조의34제103조의34 과세표준제103조의35제103조의35 연결산출세액제103조의36제103조의36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제103조의37제103조의37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제103조의38제103조의38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제103조의39제103조의39 가산세제103조의40제103조의40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제103조의41제103조의41 과세표준제103조의42제103조의42 세율제103조의43제103조의43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제103조의44제103조의44 결정과 경정제103조의45제103조의45 징수제103조의46제103조의46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47제103조의47 과세표준제103조의48제103조의48 세율제103조의49제103조의49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103조의50제103조의50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제103조의51제103조의51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제103조의52제103조의52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03조의53제103조의53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제103조의54제103조의54 동업기업의 배분 등제103조의55제103조의55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제103조의56제103조의56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제103조의57제103조의57 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제103조의58제103조의58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제103조의59제103조의59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제103조의60제103조의60 소액 징수면제제103조의61제103조의61 가산세 적용의 특례제103조의62제103조의62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제103조의63제103조의63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제103조의64제103조의64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제103조의65제103조의65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제104조제104조 정의제105조제105조 과세대상제106조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제106조의2제106조의2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제107조제107조 납세의무자제108조제108조 납세지제109조제109조 비과세
제110조제110조 과세표준제111조제111조 세율제111조의2제111조의2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제112조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제113조제113조 세율적용
제114조제114조 과세기준일제115조제115조 납기제116조제116조 징수방법 등제117조제117조 물납제118조제118조 분할납부제118조의2제118조의2 납부유예제119조제119조 소액 징수면제제119조의2제119조의2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제119조의3제119조의3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제120조제120조 신고의무제121조제121조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제122조제122조 세 부담의 상한제123조제123조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제124조제124조 자동차의 정의제125조제125조 납세의무자제126조제126조 비과세제127조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제128조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제129조제129조 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제130조제130조 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제131조제131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제132조제132조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제133조제133조 체납처분제134조제134조 면세규정의 배제
제135조제135조 납세의무자제136조제136조 세율제137조제137조 신고납부 등제137조의2제137조의2 납세담보 등제138조제138조 이의신청 등의 특례제139조제139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제140조제140조 세액 통보
제141조제141조 목적제142조제142조 과세대상제143조제143조 납세의무자제144조제144조 납세지제145조제145조 비과세
제146조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147조제147조 부과ㆍ징수제148조제148조 소액 징수면제
제149조제149조 목적제150조제150조 납세의무자제151조제151조 과세표준과 세율제152조제152조 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제153조제153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제154조제154조 환급

지방세법

제38조의3

조문 51 / 245
제38조의3
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세무공무원이 등록면허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관계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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