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4조
제54조
과세면제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7.24, 2023.3.14>1.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포함한다)2.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한 판매가.
주한외국군의 군인나.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3.
보세구역에서의 판매4.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6.
담배의 제품개발ㆍ품질개선ㆍ품질검사ㆍ성분분석이나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또는 연구활동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담배용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②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7.24>③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