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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84조의4

조문 102 / 245

제84조의4

면세점

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관련 판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93-구-2353 · 199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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