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형사소송법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제266조의4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제266조의5공판준비절차제266조의6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제266조의7공판준비기일제266조의8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제266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제266조의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제266조의11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제266조의12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제266조의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제266조의14준용규정제266조의15기일간 공판준비절차제266조의16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제266조의17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제267조공판기일의 지정제267조의2집중심리제268조소환장송달의 의제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제270조공판기일의 변경제271조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제273조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제274조당사자의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제275조공판정의 심리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제278조검사의 불출석제279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제279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제279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제279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제279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제279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제279조의7비밀누설죄제279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280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제282조필요적 변호제283조국선변호인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제284조인정신문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제286조의3결정의 취소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제288조삭제 <1961.9.1>제289조삭제 <2007.6.1>제290조증거조사제291조동전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제292조의3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제293조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제294조의5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제296조의2피고인신문제297조피고인등의 퇴정제297조의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제298조공소장의 변경제299조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제301조공판절차의 갱신제301조의2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제303조피고인의 최후진술제304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제305조변론의 재개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